🚢 적하보험
- 수출입 화물의 해상/항공 운송 위험 담보
- ICC 신약관/구약관 담보조건 선택
- 전쟁, 동맹파업 특약 추가 가능
- 실시간 보험료 계산 지원
🚛 내륙운송보험
- 국내 육상운송 중 화물손해 담보
- 상하차 작업 중 사고 포함
- 보관 중 손해 담보 (최대 5일)
- 자연재해 추가담보 가능
🎨 예술품종합보험
- 미술품, 골동품, 조각품 등 담보
- 전시, 운송, 보관 중 손해 보장
- 도난, 파손, 화재 위험 담보
- 전문 감정평가 서비스 연계
📦 화물배상책임보험
- 운송업자의 화물손해 배상책임 담보
- 육상/해상/항공 운송 모두 적용
- 하청업체 손해까지 확장 가능
- 연간/건별 계약 선택 가능
📚 정보센터
- 영국보험법 영한대역
- 협회적하약관(ICC) 신약관(1982)·구약관(1963) 영한대역
- 선박보험 ITC-Hull 영한대역
- 화물분류코드
📢 알아두실 사항
- 계약 전/후 알릴의무 안내
- 청약 철회 및 보험금 지급제한
- 상품별 담보위험 및 면책사항
- 견적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 고객상담
보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적하보험
Marine Cargo Insurance
축적된 해외 언더라이팅 기법을 통한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계 54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상 및 항공운송 이에 수반되는 내륙운송 중 화물이 멸실, 손상되는 경우 또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웹베이스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증권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고, 전문 위험관리인에 의한 위험 분석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 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좌주, 침몰,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하역
- 공동해손의 희생손해
-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 주요 보상하는 손해 (계속)
- 해수 및 담수 침수피해
- 하역작업 중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비
- 쌍방과실 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 추가위험 약관
• 갑판적 약관(On Deck Clause)
• 기계수선특별약관(Special Replacement Clause)
• 중고기계수선약관(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
• 상표약관(Label Clause)
⚠️ 부가위험 약관
| 부가 위험 | 관련 화물 |
|---|---|
| 도난, 포장단위화물의 목적지 미도착으로 인한손해 | 모든 화물 |
| 비, 담수등 해수이외의 물로 젖은손해 | 섬유잡화 |
| 하역작업중 갈고리사용으로 인한손해 | 섬유가죽 |
| 유류·산등·신내청소불출분으로 인한 오손 및 타화물과의 접촉으로 인한손해 | 모든화물 |
| 깨지기쉬운 화물에 대한 추가 담보 | 유리, 도자기 |
| 누손부족손 | 산적화물, 액체류 |
| 화물표면이나 내부가 구부러지는 손해 | 기계금속류 |
|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의 투하 및 갑판유실 | 원목, 플랜트 |
| 해수 및 담수에 의한 녹손 | 금속류 |
👥 가입 대상
수출입기업, 화물운송업자 등
📝 가입 유형
• 개별보험: 선적단위별 보험가입
• 포괄보험: 연간선적물량에 대한 포괄적 보험가입
📎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적하보험료 계산기
USD 1 = ₩1,450 (기본값)
📋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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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보험료 ₩14,000이 적용되었습니다.
예상 보험료
$0.00
₩0
※ 실제 보험료는 언더라이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륙운송보험
Inland Transit Insurance
축적된 해외 언더라이팅 기법을 통한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 목적물을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멸실, 훼손 등의 손해 또는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요 담보 사항
-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 화물의 상하차시 발생하는 물적 손해
- 목적물이 본선에 인도되기까지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또는 손해
- 통상의 수송과정 중 발생하는 보관위험 (최대5일)
🚫 주요 면책 사항
- 화물 운송자 부재중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 송하인 책임에 의한 손해
- 담보개시 이전 발생한 보험 목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손실 및 자연소모
-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전쟁 및 소요사태 등에 따른 손해 등
📋 추가위험 약관
• 기계수선특별약관(Special Replacement Clause)
• 중고기계수선약관(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
• 방사선 오염, 화학, 생물학, 생화학, 전자기전 무기 무담보 약관
• 전자·공격 면책 약관
• 제재국가인수금지 및 면책 약관
👥 가입 대상
수출입기업, 화물운송업자 등
📝 가입 유형
• 개별보험: 운송단위별 보험가입
• 포괄보험: 연간물량에 대한 포괄적 보험가입
📎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예술품종합보험
예술품 종합보험은 전 위험담보 (All Risk Cover) 보험으로써 증권상 면책규정에 해당되는 몇몇 위험을 제외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소장품(Collection)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 가입대상
수족관, 역사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일반 박물관, 과학박물관 및 예술 회관
🖼️ 보험 목적물 (Collection)
• 그림, 에칭·드로잉, 태피스트리
• 조각품
• 고미술품
• 희귀도서와 원고
• 고대물품
• 역사적 위인의 유품
• 보존된 자연물의 표본
*수집물은 희귀한, 예술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물품을 말합니다.
🛡️ 담보위험
예술품 종합보험은 전 위험 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책위험은 제외)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군사력에 의한 군사행동
•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파괴
• 반란, 혁명, 권력찬탈 및 이의 저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방어 조치
• 핵반응 또는 방사능, 방사능 오염
• 하자 있는 계획, 디자인, 원료, 보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고용인의 기만적인, 부정직한 또는 범죄적 행위 및 태만, 사기
• 감가상각 또는 점진적인 가치 하락
• 작업, 변경, 수리중인 소장품에 손괴를 가져온 실수
• 수리, 복원, 수정으로 인한 손해
• 금지품목의 암거래, 불법교역
📋 보상범위
이 보험이 담보하는 손실 또는 손괴 발생시 회사는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합니다.
• 손실 또는 손괴 된 재물의 가액을 지불
• 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분에 손실 또는 손괴 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 비용을 추가하여 지불
• 합의된 감정가격으로 그 재물을 취득
• 동종, 동질의 타 재물로 손실 또는 손괴 된 재물을 대체
💰 수집물 평가방법
아래 방식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손실 또는 손괴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포함해 손실 또는 손괴된 수집물을 복원 또는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손해사고 발생일자의 손실 또는 손괴된 수집물의 유통시장 평가액
• 손실 또는 손괴 이전에 보험자와 소유주가 합의한 금액
•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금액
• 적용 가능한 보험 금액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 벼락, 연기
• 방화설비의 누출
• 폭발
• 붕괴
• 예술품 파괴
• 태풍, 우박
• 화산 폭발
• 절도, 도난
• 구내(premises) 내에서 소장품들 중 소장품의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
• 운송 중 또는 외부 장소로부터의 소장품들 중 소장품의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 (단, 운송을 위하여 안전하고 적합하게 포장된 경우에 한함)
📦 화물배상책임보험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화물의 손상, 멸실, 운송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협약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담보합니다.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물배상책임부문 담보 (Goods-Legal Liability)
•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멸실, 손상에 기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화물'에는 운송인에 의해서 제공되지 아니한 포장, 운송용구, 팔레트, 컨테이너도 포함됩니다.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을 담보합니다.
• 해난 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제3자손해배상책임부문 담보 (Third Party Liability)
• 화물의 복합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특약사항)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부담보 (Professional Indemnity)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간접손해 부담보 (Consequential Losses are not covered)
•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조항 (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 Clauses)
• 징벌적 손해 부담보 (Punitive Damage Exclusion)
• 보상한도액 내 비용담보 조항 (Cost and Expenses included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 테러위험 면책 (Excluding Terrorism)
• 명시되지 않은 종가 기준에 따른 추가 배상책임 부담보 (Excluding Additional liability incurred under Ad-Valorem Clauses unless declared)
• 화주의 동의 없는 갑판적 화물 부담보 (Freight loaded in bulk on deck is not covered unless freightowner consent)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부담보 (Intentional Negligent Acts of insured is not covered)
• 서기 2000년 인식문제 부담보 (Millennium Exclusion Clauses)
• 국제화물 복합운송선계약인 경우만 담보 - 순수 국내운송 부담보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nly covered - Pure domestic transport not covered)
• Forwarder B/L 미발행 고지시, KIFFA, FIATA 또는 IATA B/L 적용 (KIFFA, FIATA or IATA B/L will be applied if any forwarder B/L not noticed to Insurer)
• 제재국가 인수금지 및 면책약관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s)
👥 가입대상
화물 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 등
💰 보상 한도 / 보험 기간
1~2억원 / 가입일로부터 1년
🌍 적용 지역
전세계
📎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등
📢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보험상품 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계약자는 「금융소비자자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장기계약은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가능일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 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바에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날인(도장을 찍음)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통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지급보험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는보험자가손해를 통지받고보상할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않는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 사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가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가고의로 보험금 지급청구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피보험자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제650조제세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및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제47조(위법계약의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지·해지도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보센터
화물종류 분류표
| 코드 | 한글명 | 영문명 |
|---|---|---|
| 201-① | 직제품 | Woven Fabric |
| 201-② | 원면 | Raw Cotton |
| 201-③ | 생사 | Raw Silk |
| 201-④ | 양모 | Wool |
| 202 | 모피 및 피혁류 | Fur & Leather |
| 203 | 의류 | Clothing |
| 204-① | 원목, 대나무 | Logs, Bamboo |
| 204-② | 가공목재 | Processed Wood |
| 204-③ | 고무 | Rubber |
| 204-④ | 잎담배 | Leaf Tobacco |
| 205-① | 펄프 | Pulp |
| 205-② | 지류 | Paper |
| 206 | 비료 | Fertilizer |
| 207 | 유류 | Oil |
| 208 | 유지류 | Oil Fats |
| 209-① | 화공품(액체) | Liquid Chemicals |
| 209-② | 화공품(고체) | Solid Chemicals |
| 209-③ | 폭발성 화공품 | Explosive Chemicals |
| 209-④ | 의약품 | Pharmaceuticals |
| 210-① | 곡물류 | Grain |
| 210-③ | 일반 식료품 | General Food |
| 210-④ | 육류 및 수산물 | Meat & Seafood |
| 212-① | 식물 | Plants |
| 212-② | 대형 포유류 | Large Mammals |
| 212-③ | 뱀류 | Snakes |
| 212-④ | 조류 | Birds |
| 212-⑤ | 수생생물 | Aquatic Animals |
| 213-① | 광산물 1류 | Minerals Type 1 |
| 213-② | 광산물 2류 | Minerals Type 2 |
| 214 | 석탄류 | Coal |
| 215-① | 철금속 | Ferrous Metals |
| 215-② | 비철금속 | Non-ferrous Metals |
| 216-① | 일반기계 | General Machinery |
| 216-④ | 자동차 | Automobiles |
| 216-⑤ | 중장비 | Heavy Equipment |
| 217 | 유리 및 요업제품 | Glass & Ceramic |
| 301 | 화폐/귀금속/보석 | Bank Note/Bullion/Jewelry |
| 302 | 이사화물 | Household Goods |
| 303 | 잡화 | General Merchandise |
| 306 | 군수물자 | Defense Materials |
📌 [국문 면책 공고]
본 사이트에 게시된 국문 영국 해상보험법 1906(Marine Insurance Act 1906)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번역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번역본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적 해석은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영문 원문(English Original)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법률 내용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법률 텍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glish Disclaimer]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provided on this site is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was translated using AI to assist understanding. This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or omissions and lacks legal standing. In all legal interpretations, the English Original enacted by the UK Parliament shall prevail. Please consult official legal texts provided by authoritative institutions for accurate leg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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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상보험
§4-15 피보험이익
§16 보험가액
§17-21 고지·진술
§22-31 보험증권
§32 이중보험
§33-41 담보
§55-56 손해
§79-81 대위·분담
§85-94 보칙
별표 (Schedule)
ENGLISH — Original Text
국문 — 한국어 번역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
1 Marine insurance defined
1 해상보험의 정의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모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2 Mixed sea and land risks
2 해상 및 육상 혼합위험
(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may, by its express terms, or by usage of trade, be extended so as to protect the assured against losses on inland waters or on any land risk which may be incidental to any sea voyage.
(2) Where a ship in course of building, or the launch of a ship, or any adventure analogous to a marine adventure, is covered by a policy in the form of a marine policy,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 so far as applicable, shall apply thereto; but, except as by this section provided, nothing in this Act shall alter or affect any rule of law applicable to any contract of insurance other than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s by this Act defined.
(1)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적 약관 또는 거래의 관습에 의하여 내수로상의 손해 또는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육상위험에 대하여도 피보험자를 보호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
(2) 건조 중인 선박, 선박의 진수, 또는 해상모험에 유사한 모험이 해상보험증권의 형식으로 담보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적용된다. 다만, 본 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의 어떠한 규정도 본 법에서 정의한 해상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원칙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3 해상모험 및 해상위험의 정의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every lawful marine adventure may be the subject of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2) In particular there is a marine adventure where—
(a) Any ship goods or other moveables are exposed to maritime perils. Such property is in this Act referred to as "insurable property";
(b) The earning or acquisition of any freight, passage money, commission, profit, or other pecuniary benefit, or the security for any advances, loan, or disbursements, is endangered by the exposure of insurable property to maritime perils;
(c) Any liability to a third party may be incurred by the owner of, or other person interested in or responsible for, insurable property, by reason of maritime perils.
(a) Any ship goods or other moveables are exposed to maritime perils. Such property is in this Act referred to as "insurable property";
(b) The earning or acquisition of any freight, passage money, commission, profit, or other pecuniary benefit, or the security for any advances, loan, or disbursements, is endangered by the exposure of insurable property to maritime perils;
(c) Any liability to a third party may be incurred by the owner of, or other person interested in or responsible for, insurable property, by reason of maritime perils.
"Maritime perils" means the perils consequent on, or incidental to, the navigation of the sea, that is to say, perils of the seas, fire, war perils, pirates, rovers, thieves, captures, seizures, 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princes and peoples, jettisons, barratry, and any other perils, either of the like kind or which may be designated by the policy.
(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적법한 해상모험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특히 다음의 경우 해상모험이 존재한다—
(a) 선박, 화물 또는 기타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재산은 본 법에서 "피보험재산"이라 한다.
(b) 운임, 여객운임, 수수료, 이익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의 취득이나 획득, 또는 선급금, 대부금 또는 경비지출의 담보가 피보험재산의 해상위험 노출에 의하여 위태롭게 되는 경우.
(c)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a) 선박, 화물 또는 기타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재산은 본 법에서 "피보험재산"이라 한다.
(b) 운임, 여객운임, 수수료, 이익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의 취득이나 획득, 또는 선급금, 대부금 또는 경비지출의 담보가 피보험재산의 해상위험 노출에 의하여 위태롭게 되는 경우.
(c)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해상위험"이란 항해에 수반하는 또는 부수하는 위험을 말하며, 즉 해고(海固), 화재, 전쟁위험, 해적, 약탈자, 도적, 나포, 압류, 군주 및 국민의 억류·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
4 Avoidance of wagering or gaming contracts
4 도박 또는 내기 계약의 무효
(1) Every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by way of gaming or wagering is void.
(2)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deemed to be a gaming or wagering contract—
(a) Where the assured has not an insurable interest as defined by this Act, and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with no expectation of acquiring such an interest; or
(b) Where the policy is made 'interest or no interest', or 'without further proof of interest than the policy itself', or 'without benefit of salvage to the insurer', or subject to any other like term:
(a) Where the assured has not an insurable interest as defined by this Act, and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with no expectation of acquiring such an interest; or
(b) Where the policy is made 'interest or no interest', or 'without further proof of interest than the policy itself', or 'without benefit of salvage to the insurer', or subject to any other like term: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possibility of salvage, a policy may be effected without benefit of salvage to the insurer.
(1) 도박 또는 내기에 의한 모든 해상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다음의 경우 해상보험계약은 도박 또는 내기 계약으로 간주된다—
(a) 피보험자가 본 법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이익을 취득할 기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b) 보험증권이 '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증권 자체 이외에 이익의 추가적 증명 없이', '보험자에 대한 구조의 이익 없이',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조건으로 작성된 경우.
(a) 피보험자가 본 법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이익을 취득할 기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b) 보험증권이 '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증권 자체 이외에 이익의 추가적 증명 없이', '보험자에 대한 구조의 이익 없이',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조건으로 작성된 경우.
단,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구조의 이익 없이도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5 Insurable interest defined
5 피보험이익의 정의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every person has an insurable interest who is interested in a marine adventure.
(2) In particular a person is interested in a marine adventure where he stands in any legal or equitable relation to the adventure or to any insurable property at risk therein, in consequence of which he may benefit by the safety or due arrival of insurable property, or may be prejudiced by its loss, or by damage thereto, or by the detention thereof, or may incur liability in respect thereof.
(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모험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2) 특히, 해상모험 또는 그에 수반하는 위험에 처한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의 관계에 있어, 그 결과 피보험재산의 안전 또는 적시 도착에 의하여 이익을 얻거나, 그 멸실, 손상 또는 억류에 의하여 손해를 입거나, 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는 해상모험에 이해관계가 있다.
6 When interest must attach
6 이익의 부착 시기
(1) The assured must be interested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though he need not be interested when the insurance is effected: Provided that where the subject-matter is insured 'lost or not lost', the assured may recover although he may not have acquired his interest until after the loss, unless at the time of effecting the contract of insurance the assured was aware of the loss, and the insurer was not.
(2) Where the assured has no interest at the time of the loss, he cannot acquire interest by any act or election after he is aware of the loss.
(1)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에 보험의 목적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나, 보험 체결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단, 보험의 목적이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보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 이후에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손해를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시에 이익이 없는 경우, 손해를 인지한 후의 어떠한 행위나 선택에 의하여도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7 Defeasible or contingent interest
7 취소 가능한 이익 또는 우발적 이익
(1) A defeasible interest is insurable, as also is a contingent interest.
(2) In particular, where the buyer of goods has insured them, he has an insurable interest, notwithstanding that he might, at his election, have rejected the goods, or have treated them as at the seller's risk, by reason of the latter's delay in making delivery or otherwise.
(1) 취소 가능한 이익도 부보할 수 있으며, 우발적 이익도 마찬가지이다.
(2) 특히, 물품의 매수인이 이를 부보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 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매수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물품을 거절하거나 매도인의 위험으로 취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8 Partial interest
8 부분적 이익
A partial interest of any nature is insurable.
어떠한 성질의 부분적 이익도 부보할 수 있다.
9 Re-insurance
9 재보험
(1) The insurer under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his risk, and may re-insure in respect of it.
(2)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original assured has no right or interest in respect of such re-insurance.
(1) 해상보험계약상의 보험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이에 관하여 재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보험의 피보험자는 그러한 재보험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
10 Bottomry
10 모험대차
The lender of money on bottomry or respondentia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respect of the loan.
모험대차(선박저당대차) 또는 적하저당대차에 의한 금전 대여자는 그 대부금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1 Master's and seamen's wages
11 선장 및 선원의 임금
The master or any member of the crew of a ship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respect of his wages.
선장 또는 선박 승무원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2 Advance freight
12 선불운임
In the case of advance freight, the person advancing the freight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so far as such freight is not repayable in case of loss.
선불운임의 경우, 운임을 선불한 자는 그 운임이 손해 발생 시 환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3 Charges of insurance
13 보험비용
The assured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charges of any insurance which he may effect.
피보험자는 자신이 체결할 수 있는 보험의 비용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4 Quantum of interest
14 이익의 범위
(1)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mortgaged, the mortgagor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full value thereof, and the mortgagee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respect of any sum due or to become due under the mortgage.
(2) A mortgagee, consignee, or other person having an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may insure on behalf and for the benefit of other persons interested as well as for his own benefit.
(3) The owner of insurable property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respect of the full value thereof, notwithstanding that some third person may have agreed, or be liable, to indemnify him in case of loss.
(1) 보험의 목적이 저당에 제공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그 전체 가액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저당권자는 저당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2) 저당권자, 수하인 또는 보험의 목적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의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을 대리하여 그 이익을 위하여 부보할 수 있다.
(3) 피보험재산의 소유자는 제3자가 손해 발생 시 보상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가액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5 Assignment of interest
15 이익의 양도
Where the assured assigns or otherwise parts with his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he does not thereby transfer to the assignee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insurance, unless there be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with the assignee to that effect. B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do not affect a transmission of interest by operation of law.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익을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조의 규정은 법률의 작용에 의한 이익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nsurable Value
보험가액
16 Measure of insurable value
16 보험가액의 산정
Subject to any express provision or valuation in the policy, the insurable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must be ascertained as follows:
(1) In insurance on ship, the insurable value is the value, at the commencement of the risk, of the ship, including her outfit, provisions and stores for the officers and crew, money advanced for seamen's wages, and other disbursements (if any) incurred to make the ship fit for the voyage or adventure contemplated by the policy,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upon the whole.
(2) In insurance on freight, whether paid in advance or otherwise, the insurable value is the gross amount of the freight at the risk of the assured,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3) In insurance on goods or merchandise, the insurable value is the prime cost of the property insured, plus the expenses of and incidental to shipping and the charges of insurance upon the whole.
(4) In insurance on any other subject-matter, the insurable value is the amount at the risk of the assured when the policy attaches,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 또는 평가가 없는 한,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
(1) 선박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위험 개시 시의 선박의 가액으로서, 의장품, 선장 및 선원의 식량과 저장품, 선원 임금의 선급금, 및 보험증권에서 예정한 항해 또는 모험에 선박을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타 경비(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여기에 전체에 대한 보험비용을 가산한다.
(2) 운임보험에서 운임의 선불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운임의 총액에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3) 화물 또는 상품보험에서 보험가액은 피보험재산의 원가에 선적에 관한 비용 및 부대비용과 전체에 대한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4) 기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에서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이 개시할 때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금액에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고지와 진술
17 Insurance is utmost good faith
17 보험은 최대선의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8 Disclosure by assured
18 피보험자의 고지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 assured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n to the assured, and the assured is deemed to know every circumstance which,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ught to be known by him. If the assured fails to make such disclosur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2) Every circumstance is material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3) In the absence of inquiry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eed not be disclosed, namely:
(a) Any circumstance which diminishes the risk;
(b) Any circumstance which is known or presumed to be known to the insurer;
(c) Any circumstances as to which information is waived by the insurer;
(d) Any circumstance which it is superfluous to disclose by reason of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a) Any circumstance which diminishes the risk;
(b) Any circumstance which is known or presumed to be known to the insurer;
(c) Any circumstances as to which information is waived by the insurer;
(d) Any circumstance which it is superfluous to disclose by reason of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4) Whether any particular circumstance, which is not disclosed, be material or not is, in each case, a question of fact.
(5) The term 'circumstance' includes any communication made to, or information received by, the assured.
(1)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위험의 인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중요한 것이다.
(3) 질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a)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b)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c) 보험자가 정보를 포기한 사항.
(d)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보에 의하여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
(a)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b)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c) 보험자가 정보를 포기한 사항.
(d)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보에 의하여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
(4) 고지되지 아니한 특정 사항이 중요한지 여부는 각 경우에 사실 문제이다.
(5) '사항'이란 용어는 피보험자에게 전달되거나 피보험자가 수령한 모든 통지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19 Disclosure by agent effecting insurance
19 보험을 체결하는 대리인의 고지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ection as to circumstances which need not be disclosed, where an insurance is effected for the assured by an agent, the agent must disclose to the insurer—
(a)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is known to himself, and an agent to insure is deemed to know every circumstance which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ught to be known by, or to have been communicated to, him; and
(b)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the assured is bound to disclose, unless it come to his knowledge too late to communicate it to the agent.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관한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대리인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위하여 체결되는 경우, 대리인은 보험자에게 다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a)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보험 체결 대리인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알아야 하거나 통지받았어야 할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피보험자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다만, 대리인에게 전달하기에 너무 늦게 그 지식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Representations pending negotiation of contract
20 계약 교섭 중의 진술
(1)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made by the assured or his agent to the insurer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ntract, and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must be true. If it be untrue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2) A representation is material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3) A representation may be either as to a matter of fact, or as to a matter of expectation or belief.
(4) A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fact is true, if it be substantially correct.
(5) A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expectation or belief is true if it be made in good faith.
(6) A representation may be withdrawn or corrected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7) Whether a particular representation be material or not is, in each case, a question of fact.
(1) 계약의 교섭 중 및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자에게 행한 모든 중요한 진술은 진실이어야 한다. 진술이 허위인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위험의 인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은 중요한 것이다.
(3)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거나 기대 또는 신념에 관한 진술일 수 있다.
(4) 사실에 관한 진술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경우에 진실한 것이다.
(5) 기대 또는 신념에 관한 진술은 선의로 행하여진 경우에 진실한 것이다.
(6) 진술은 계약 체결 전에 철회 또는 정정될 수 있다.
(7) 특정 진술이 중요한지 여부는 각 경우에 사실 문제이다.
21 When contract is deemed to be concluded
21 계약 체결 시기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deemed to be concluded when the proposal of the assured is accepted by the insurer, whether the policy be then issued or not; and, for the purpose of showing when the proposal was accepted, reference may be made to the slip or covering note or other customary memorandum of the contract.
해상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하여 승낙될 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보험증권이 그 때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청약이 승낙된 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슬립, 가보험증서 또는 기타 관습적인 계약 비망록을 참조할 수 있다.
The Policy
보험증권
22 Contract must be embodied in policy
22 계약은 보험증권에 구체화되어야 함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statute,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inadmissible in evidence unless it is embodied in a marine polic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he policy may be executed and issued either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or afterwards.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상보험계약은 본 법에 따른 해상보험증권에 구체화되지 아니하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후에 작성·발행될 수 있다.
23 What policy must specify
23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A marine policy must specify the name of the assured, or of some person who effects the insurance on his behalf.
해상보험증권은 피보험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Signature of insurer
24 보험자의 서명
(1) A marine policy must be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insurer,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corporate seal may be sufficient.
(2) Where a policy is subscribed by or on behalf of two or more insurers, each subscription, unless the contrary be expressed, constitutes a distinct contract with the assured.
(1) 해상보험증권은 보험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충분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이 둘 이상의 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기명된 경우,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기명은 피보험자와의 별개의 계약을 구성한다.
25 Voyage and time policies
25 항해보험증권 및 기간보험증권
Where the contract is to insure the subject-matter 'at and from', or from one place to another or others, the policy is called a 'voyage policy', and where the contract is to insure the subject-matter for a definite period of time the policy is called a 'time policy'. A contract for both voyage and time may be included in the same policy.
보험의 목적을 '~에서 그리고 ~로부터' 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부보하는 계약의 경우 그 보험증권을 '항해보험증권'이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의 목적을 부보하는 계약의 경우 그 보험증권을 '기간보험증권'이라 한다.
26 Designation of subject-matter
26 보험의 목적의 표시
(1) The subject-matter insured must be designated in a marine policy with reasonable certainty.
(2)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interest of the assured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need not be specified in the policy.
(3) Where the policy designates the subject-matter insured in general terms, it shall be construed to apply to the interest intended by the assured to be covered.
(4) In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regard shall be had to any usage regulating the design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1) 보험의 목적은 해상보험증권에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의 성질과 범위는 보험증권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3) 보험증권이 보험의 목적을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보하고자 한 이익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본 조의 적용에 있어 보험의 목적의 표시를 규율하는 관습이 고려되어야 한다.
27 Valued policy
27 기평가보험증권
(1) A policy may be either valued or unvalued.
(2) A valued policy is a policy which specifies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in the absence of fraud, the value fixed by the policy is, as between the insurer and assured, conclusive of the insurable value of the subject intended to be insured, whether the loss be total or partial.
(4)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value fixed by the policy is not conclusiv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has been a constructive total loss.
(1) 보험증권은 기평가 또는 미평가일 수 있다.
(2) 기평가보험증권이란 보험의 목적의 협정가액을 명시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3) 본 법의 규정에 따르고, 사기가 없는 경우, 보험증권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부보하고자 한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에 관하여 확정적이며, 손해가 전손이든 분손이든 불문한다.
(4)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은 추정전손의 존부를 결정하는 목적에는 확정적이지 아니하다.
28 Unvalued policy
28 미평가보험증권
An unvalued policy is a policy which does not specify the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ubject to the limit of the sum insured, leaves the insurable value to be subsequently ascertained.
미평가보험증권이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가액을 전술한 방법에 따라 추후 산정하도록 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29 Floating policy by ship or ships
29 선박에 의한 유동보험증권
(1) A floating policy is a policy which describes the insurance in general terms, and leaves the name of the ship or ships and other particulars to be defined by subsequent declaration.
(2) The subsequent declaration or declarations may be made by endorsement on the policy, or in other customary manner.
(3)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declarations must be made in the order of dispatch or shipment.
(4)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where a declaration of value is not made until after notice of loss or arrival, the policy must be treated as an unvalued policy as regards the subject-matter of that declaration.
(1) 유동보험증권이란 보험을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선박명 및 기타 세부사항은 차후의 통지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2) 차후의 통지는 보험증권에의 배서 또는 기타 관습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3)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지는 발송 또는 선적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4)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손해 또는 도착의 통지 후까지 가액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의 보험 목적에 관하여는 미평가보험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0 Construction of terms in policy
30 보험증권 용어의 해석
(1) A policy may be in the form in the First Schedule to this Ac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unless the context of the policy otherwise requires, the terms and expressions mentioned in the First Schedule to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having the scope and meaning in that schedule assigned to them.
(1) 보험증권은 본 법 별표 1의 양식에 따를 수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따르고, 보험증권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법 별표 1에 언급된 용어와 표현은 그 별표에서 부여된 범위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31 Premium to be arranged
31 보험료의 협정
(1) Where an insurance is effected at a premium to be arranged, and no arrangement is made, a reasonable premium is payable.
(2) Where an insurance is effected on the terms that an additional premium is to be arranged in a given event, and that event happens but no arrangement is made, then a reasonable additional premium is payable.
(1) 보험료를 추후 협정하기로 하고 보험이 체결되었으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인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2)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보험료를 협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보험이 체결되었고 그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인 추가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Double Insurance
이중보험
32 Double insurance
32 이중보험
(1) Where two or more policies are effected by or on behalf of the assured on the same adventure and interest or any part thereof, and the sums insured exceed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the assured is said to be over-insured by double insurance.
(2) Where the assured is over-insured by double insurance—
(a) The assured,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may claim payment from the insurers in such order as he may think fit, provided that he is not entitled to receive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b) Where the policy under which the assured claims is a valued policy, the assured must give credit as against the valuation for any sum received by him under any other policy;
(c) Where the policy under which the assured claims is an unvalued policy he must give credit, as against the full insurable value, for any sum received by him under any other policy;
(d) Where the assured receives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he is deemed to hold such sum in trust for the insurers.
(a) The assured,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may claim payment from the insurers in such order as he may think fit, provided that he is not entitled to receive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b) Where the policy under which the assured claims is a valued policy, the assured must give credit as against the valuation for any sum received by him under any other policy;
(c) Where the policy under which the assured claims is an unvalued policy he must give credit, as against the full insurable value, for any sum received by him under any other policy;
(d) Where the assured receives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he is deemed to hold such sum in trust for the insurers.
(1)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동일한 모험과 이익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둘 이상의 보험증권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본 법에서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중보험에 의하여 초과보험된 것이라 한다.
(2) 피보험자가 이중보험에 의하여 초과보험된 경우—
(a)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법에서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b)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증권이 기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증권에서 수령한 금액을 평가액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c)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증권이 미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증권에서 수령한 금액을 전체 보험가액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d) 피보험자가 본 법에서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보험자들을 위하여 그 금액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법에서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b)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증권이 기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증권에서 수령한 금액을 평가액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c)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증권이 미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증권에서 수령한 금액을 전체 보험가액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d) 피보험자가 본 법에서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보험자들을 위하여 그 금액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Warranties, & ETC.
담보 등
33 Nature of warranty
33 담보의 성질
(1) A warranty, in the following sections relating to warranties, means a promissory warranty, that is to say, a warranty by which the assured undertakes that some particular thing shall or shall not be done, or that some condition shall be fulfilled, or whereby he affirms or negatives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state of facts.
(2) A warranty may be express or implied.
(3) A warranty, as above defined, is a condition which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whether it be material to the risk or not. If it be not so complied with, then, subject to any express provision in the policy,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of warranty, but without prejudice to any liability incurred by him before that date.
(1) 담보에 관한 이하의 조항에서 담보란 약속적 담보, 즉 피보험자가 특정 사항이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것,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을 인수하거나,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담보를 말한다.
(2) 담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3) 위에서 정의한 담보는 위험에 중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증권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담보 위반일로부터 책임이 면제되나, 그 이전에 발생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4 When breach of warranty excused
34 담보 위반이 면책되는 경우
(1) Non-compliance with a warranty is excused when, by reason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the warranty ceases to be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ract, or when compliance with the warranty is rendered unlawful by any subsequent law.
(2) Where a warranty is broken, the assured cannot avail himself of the defence that the breach has been remedied, and the warranty complied with, before loss.
(3) A breach of warranty may be waived by the insurer.
(1) 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의 사정에 적용되지 않게 되거나, 후속 법률에 의하여 담보의 이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담보 불이행이 면책된다.
(2) 담보가 위반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전에 위반이 시정되고 담보가 이행되었다는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3) 담보 위반은 보험자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39 Warranty of seaworthiness of ship
39 선박의 감항성 담보
(1) In a voyage policy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that at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the ship shall be seaworthy for the purpose of the particular adventure insured.
(2) Where the policy attaches while the ship is in port, there is also an implied warranty that she shall, at the commencement of the risk, be reasonably fit to encounter the ordinary perils of the port.
(3) Where the policy relates to a voyage which is performed in different stages, during which the ship requires different kinds of or further preparation or equipment,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that at the commencement of each stage the ship is seaworthy in respect of such preparation or equipment for the purposes of that stage.
(4) A ship is deemed to be seaworthy when she is reasonably fit in all respects to encounter the ordinary perils of the seas of the adventure insured.
(5) In a time policy there is no implied warranty that the ship shall be seaworthy at any stage of the adventure, but where, 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the ship i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any loss attributable to unseaworthiness.
(1) 항해보험증권에서는 항해 개시 시에 선박이 부보된 특정 모험의 목적에 적합한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가 있다.
(2) 선박이 항구에 있는 동안 보험증권이 개시되는 경우, 위험 개시 시에 선박이 항구의 통상적인 위험에 대처하기에 합리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도 있다.
(3) 보험증권이 여러 단계로 수행되는 항해에 관한 것으로서, 각 단계에서 선박이 상이한 종류의 또는 추가적인 준비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단계의 개시 시에 그 단계의 목적을 위한 준비 또는 장비에 관하여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가 있다.
(4) 선박이 부보된 모험의 해상의 통상적인 위험에 대처하기에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적합한 경우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기간보험증권에서는 모험의 어느 단계에서도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가 없다. 다만, 피보험자의 인지 하에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는 상태로 출항한 경우, 보험자는 감항능력 결여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1 Warranty of legality
41 적법성의 담보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that the adventure insured is a lawful one, and that, so far as the assured can control the matter, the adventure shall be carried out in a lawful manner.
부보된 모험이 적법한 것이라는 묵시적 담보가 있으며,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한 모험은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Loss and Abandonment
손해와 위부
55 Included and excluded losses
55 보상 손해와 비보상 손해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but, subject as aforesaid, he is not liable for any loss which is not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2) In particular—
(a)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any loss attributable to the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but,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he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even though the loss would not have happened but for the misconduct or negligence of the master or crew;
(b)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on ship or goods is not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delay, al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c)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rats or vermin, or for any injury to machinery not proximately caused by maritime perils.
(a)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any loss attributable to the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but,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he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even though the loss would not have happened but for the misconduct or negligence of the master or crew;
(b)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on ship or goods is not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delay, al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c)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rats or vermin, or for any injury to machinery not proximately caused by maritime perils.
(1) 본 법의 규정에 따르고,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부보위험에 의하여 근인적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보위험에 의하여 근인적으로 야기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특히—
(a)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선장 또는 선원의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부보위험에 의하여 근인적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b)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선박 또는 화물의 보험자는 지연이 부보위험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도 지연에 의하여 근인적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통상적인 마모,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선장 또는 선원의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부보위험에 의하여 근인적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b)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선박 또는 화물의 보험자는 지연이 부보위험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도 지연에 의하여 근인적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통상적인 마모,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6 Partial and total loss
56 분손과 전손
(1) A loss may be either total or partial. Any loss other than a total loss, as hereinafter defined, is a partial loss.
(2) A total loss may be either an actual total loss, or a constructive total loss.
(3)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erms of the policy, an insurance against total loss includes a constructive, as well as an actual, total loss.
(4) Where the assured brings an action for a total loss and the evidence proves only a partial loss, he may,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recover for a partial loss.
(5) Where goods reach their destination in specie, but by reason of obliteration of marks, or otherwise, they are incapable of identification, the loss, if any, is partial, and not total.
(1) 손해는 전손 또는 분손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의 손해는 분손이다.
(2) 전손은 현실전손 또는 추정전손일 수 있다.
(3) 보험증권의 조건에서 달리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전손에 대한 보험은 현실전손뿐만 아니라 추정전손도 포함한다.
(4) 피보험자가 전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가 분손만을 입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손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5) 화물이 현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화인의 소멸 또는 기타 사유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분손이며 전손이 아니다.
Rights of Insurer on Payment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
79 Right of subrogation
79 대위권
(1) Where the insurer pays for a total loss, either of the whole, or in the case of goods of any apportionable part,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he thereupon becomes entitled to take over the interest of the assured in whatever may remain of the subject-matter so paid for, and he is thereby subrogated to all the rights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and in respect of that subject-matter as from the time of the casualty causing the loss.
(2) Subject to the foregoing provisions, where the insurer pays for a partial loss, he acquires no titl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such part of it as may remain, but he is thereupon subrogated to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and in respect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as from the time of the casualty causing the loss, in so far as the assured has been indemnified, according to this Act, by such payment for the loss.
(1)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화물의 경우 분할 가능한 부분의 전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그 지급 대상인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되며, 손해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부터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분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잔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하나, 본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그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보상받은 한도 내에서 손해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
80 Right of contribution
80 분담청구권
(1) Where the assured is over-insured by double insurance, each insurer is bound, as between himself and the other insurers, to contribute rateably to the loss in proportion to the amount for which he is liable under his contract.
(2) If any insurer pays more than his proportion of the loss, he is entitled to maintain an action for contribution against the other insurers, and is entitled to the like remedies as a surety who has paid more than his proportion of the debt.
(1) 피보험자가 이중보험에 의하여 초과보험된 경우, 각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계약에 의하여 책임지는 금액에 비례하여 손해를 비율적으로 분담할 의무가 있다.
(2) 보험자가 자신의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들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채무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증인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진다.
81 Effect of under insurance
81 일부보험의 효과
Where the assured is insured for an amount less than the insurable value or, in the case of a valued policy, for an amount less than the policy valuation, he is deemed to be his own insurer in respect of the uninsured balance.
피보험자가 보험가액 미만의 금액, 또는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 보험증권 평가액 미만의 금액으로 부보한 경우, 미부보 잔액에 관하여 자기보험자로 간주된다.
Supplemental
보칙
90 Interpretation of terms
90 용어의 해석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r subject-matter otherwise requires:
'Action' includes counter-claim and set off.
'Freight' includes the profit derivable by a shipowner from the employment of his ship to carry his own goods or moveables, as well as freight payable by a third party, but does not include passage money.
'Moveables' means any moveable tangible property, other than the ship, and includes money, valuable securities, and other documents.
'Policy' means a marine policy.
본 법에서, 문맥 또는 주제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소송'이란 반소 및 상계를 포함한다.
'운임'이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화물 또는 동산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제3자가 지급할 운임을 포함하나, 여객운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산'이란 선박 이외의 유체동산을 말하며,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증서를 포함한다.
'보험증권'이란 해상보험증권을 말한다.
94 Short title
94 약칭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본 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CHEDULES — First Schedule
별표 — 제1별표: 보험증권 해석 규칙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보험증권 해석 규칙
1 Lost or not lost
1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Where the subject-matter is insured 'lost or not lost', and the loss ha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the risk attaches unless, at such time the assured was aware of the loss, and the insurer was not.
보험의 목적이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보되고, 계약 체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시 피보험자가 손해를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이 개시된다.
7 Perils of the seas
7 해고(海固)
The term 'perils of the seas' refers only to fortuit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It does not include the 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waves.
'해고(海固)'란 해상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해만을 지칭한다.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8 Pirates
8 해적
The term 'pirates' includes passengers who mutiny and rioters who attack the ship from the shore.
'해적'이란 용어는 반란을 일으킨 여객과 해안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를 포함한다.
9 Thieves
9 도적
The term 'thieves' does not cover clandestine theft or a theft committed by any one of the ship's company, whether crew or passengers.
'도적'이란 용어는 은밀한 절도 또는 승무원이든 여객이든 선박 관계자에 의하여 자행된 절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Barratry
11 선원의 악행
The term 'barratry' includes every wrongful act willfully committed by the master or crew to the prejudice of the owner, or, as the case may be, the charterer.
'선원의 악행'이란 용어는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소유자, 또는 경우에 따라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고의로 범한 모든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17 Goods
17 화물
The term 'goods' means goods in the nature of merchandise, and does not include personal effects or provisions and stores for use on board. In the absence of any usage to the contrary, deck cargo and living animals must be insured specifically, and not under the general denomination of goods.
'화물'이란 용어는 상품의 성질을 가진 화물을 의미하며, 개인 소지품 또는 선내 사용을 위한 식량과 저장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반대 관습이 없는 한, 갑판화물과 생동물은 화물의 일반적 명칭이 아닌 개별적으로 부보되어야 한다.
Source: Marine Insurance Act 1906 (c.41), UK Parliament (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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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정의
Part 2 공정한 고지의무
Part 3 담보·기타조건
Part 4 사기적 청구
Part 5 선의·약정배제
Part 6 제3자권리법 개정
Part 7 총칙
Schedule 1
Schedule 2
ENGLISH — Original Text
국문 — 한국어 번역
PART 1 — Insurance Contracts: Main Definitions
제1편 — 보험계약: 주요 정의
1 Insurance contracts: main definitions
1 보험계약: 주요 정의
In this Act (apart from Part 6)—
"consumer insurance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f insurance that is not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insured" means the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who is the insured under the contract, or would be if the contract were entered into;
"insurer" means the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who is the insurer under the contract, or would be if the contract were entered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means the duty imposed by section 3(1).
"consumer insurance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means a contract of insurance that is not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insured" means the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who is the insured under the contract, or would be if the contract were entered into;
"insurer" means the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who is the insurer under the contract, or would be if the contract were entered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means the duty imposed by section 3(1).
본 법(제6편 제외)에서—
"소비자보험계약"이란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비소비자보험계약"이란 소비자보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을 말한다.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당사자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보험자가 되었을 당사자를 말한다.
"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인 당사자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자가 되었을 당사자를 말한다.
"공정한 고지의무"란 제3조 제1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
"소비자보험계약"이란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비소비자보험계약"이란 소비자보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을 말한다.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당사자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보험자가 되었을 당사자를 말한다.
"보험자"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인 당사자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자가 되었을 당사자를 말한다.
"공정한 고지의무"란 제3조 제1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
PART 2 —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제2편 — 공정한 고지의무
2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2 적용범위 및 해석
(1) This Part applies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only.
(2) This Part applies in relation to variations of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as it applies to contracts, but—
(a) references to the risk are to be read as references to changes in the risk relevant to the proposed variation, and
(b) references to the contract of insurance are to the variation.
(2) This Part applies in relation to variations of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as it applies to contracts, but—
(a) references to the risk are to be read as references to changes in the risk relevant to the proposed variation, and
(b) references to the contract of insurance are to the variation.
(1) 본 편은 비소비자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
(2) 본 편은 비소비자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a) 위험에 대한 언급은 제안된 변경과 관련된 위험의 변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b) 보험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2) 본 편은 비소비자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a) 위험에 대한 언급은 제안된 변경과 관련된 위험의 변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b) 보험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3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3 공정한 고지의무
(1) Before a contract of insurance is entered into, the insured must make to the insurer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2) The duty imposed by subsection (1)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3)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s one—
(a) which makes the disclosure required by subsection (4),
(b) which makes that disclosure in a manner which would be reasonably clear and accessible to a prudent insurer, and
(c) in which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fact is substantially correct, and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expectation or belief is made in good faith.
(4) The disclosure required is as follows,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5)—
(a) disclosure of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the insured knows or ought to know, or
(b) failing that, disclosure which gives the insurer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a prudent insurer on notice that it needs to make further enquiries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ose material circumstances.
(5) In the absence of enquiry, subsection (4) does not require the insured to disclose a circumstance if—
(a) it diminishes the risk,
(b) the insurer knows it,
(c) the insurer ought to know it,
(d) the insurer is presumed to know it, or
(e) it is something as to which the insurer waives information.
(6) Sections 4 to 6 make further provision about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and of the insurer, and section 7 contains supplementary provision.
(2) The duty imposed by subsection (1)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3)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s one—
(a) which makes the disclosure required by subsection (4),
(b) which makes that disclosure in a manner which would be reasonably clear and accessible to a prudent insurer, and
(c) in which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fact is substantially correct, and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as to a matter of expectation or belief is made in good faith.
(4) The disclosure required is as follows,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5)—
(a) disclosure of every material circumstance which the insured knows or ought to know, or
(b) failing that, disclosure which gives the insurer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a prudent insurer on notice that it needs to make further enquiries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ose material circumstances.
(5) In the absence of enquiry, subsection (4) does not require the insured to disclose a circumstance if—
(a) it diminishes the risk,
(b) the insurer knows it,
(c) the insurer ought to know it,
(d) the insurer is presumed to know it, or
(e) it is something as to which the insurer waives information.
(6) Sections 4 to 6 make further provision about the knowledge of the insured and of the insurer, and section 7 contains supplementary provision.
(1)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험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본 법에서 "공정한 고지의무"라 한다.
(3) 위험에 대한 공정한 고지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a) 제4항이 요구하는 고지를 하는 것,
(b) 신중한 보험자에게 합리적으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그 고지를 하는 것, 그리고
(c) 사실에 관한 모든 중요한 진술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고, 기대 또는 신념에 관한 모든 중요한 진술이 선의로 이루어진 것.
(4) 요구되는 고지는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a)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정의 고지, 또는
(b)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중한 보험자로 하여금 해당 중요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할 충분한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고지.
(5) 질의가 없는 경우, 제4항은 다음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정의 고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a) 그것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우,
(b) 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c) 보험자가 이를 알아야 하는 경우,
(d) 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e) 보험자가 정보를 포기한 사항인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두며, 제7조는 보충 규정을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본 법에서 "공정한 고지의무"라 한다.
(3) 위험에 대한 공정한 고지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a) 제4항이 요구하는 고지를 하는 것,
(b) 신중한 보험자에게 합리적으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그 고지를 하는 것, 그리고
(c) 사실에 관한 모든 중요한 진술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고, 기대 또는 신념에 관한 모든 중요한 진술이 선의로 이루어진 것.
(4) 요구되는 고지는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a)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정의 고지, 또는
(b)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중한 보험자로 하여금 해당 중요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할 충분한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고지.
(5) 질의가 없는 경우, 제4항은 다음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정의 고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a) 그것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우,
(b) 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c) 보험자가 이를 알아야 하는 경우,
(d) 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e) 보험자가 정보를 포기한 사항인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두며, 제7조는 보충 규정을 포함한다.
4 Knowledge of insured
4 피보험자의 인지
(1) This section provides for what an insured knows or ought to know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4)(a).
(2) An insured who is an individual knows only—
(a) what is known to the individual, and
(b) what is known to one or more of the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sured's insurance.
(3) An insured who is not an individual knows only what is known to one or more of the individuals who are—
(a) part of the insured's senior management, or
(b) responsible for the insured's insurance.
(4) An insured is not by virtue of subsection (2)(b) or (3)(b) taken to know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to an individual if—
(a) the individual is, or is an employee of, the insured's agent; and
(b) the information was acquired by the insured's agent (or by an employee of that agent) through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person who is not connected with the contract of insurance.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the persons connected with a contract of insurance are—
(a) the insured and any other persons for whom cover is provided by the contract, and
(b) if the contract re-insures risks covered by another contract, the persons who are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connected with that other contract.
(6) Whether an individual or not, an insured ought to know what should reasonably have been revealed by a reasonable 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insured (whether the search is conducted by making enquiries or by any other means).
(7) In subsection (6) "information" includes information held within the insured's organisation or by any other person (such as the insured's agent or a person for whom cover is provided by the contract of insurance).
(8)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employee", in relation to the insured's agent, includes any individual working for the agent, whatever the capacity in which the individual acts,
(b) an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the insured's insurance if the individual participates on behalf of the insured in the process of procuring the insured's insurance (whether the individual does so as the insured's employee or agent, as an employee of the insured's agent or in any other capacity), and
(c) "senior management" means those individuals who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making of decisions about how the insured's activities are to be managed or organised.
(2) An insured who is an individual knows only—
(a) what is known to the individual, and
(b) what is known to one or more of the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nsured's insurance.
(3) An insured who is not an individual knows only what is known to one or more of the individuals who are—
(a) part of the insured's senior management, or
(b) responsible for the insured's insurance.
(4) An insured is not by virtue of subsection (2)(b) or (3)(b) taken to know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to an individual if—
(a) the individual is, or is an employee of, the insured's agent; and
(b) the information was acquired by the insured's agent (or by an employee of that agent) through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a person who is not connected with the contract of insurance.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the persons connected with a contract of insurance are—
(a) the insured and any other persons for whom cover is provided by the contract, and
(b) if the contract re-insures risks covered by another contract, the persons who are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connected with that other contract.
(6) Whether an individual or not, an insured ought to know what should reasonably have been revealed by a reasonable search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insured (whether the search is conducted by making enquiries or by any other means).
(7) In subsection (6) "information" includes information held within the insured's organisation or by any other person (such as the insured's agent or a person for whom cover is provided by the contract of insurance).
(8)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employee", in relation to the insured's agent, includes any individual working for the agent, whatever the capacity in which the individual acts,
(b) an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the insured's insurance if the individual participates on behalf of the insured in the process of procuring the insured's insurance (whether the individual does so as the insured's employee or agent, as an employee of the insured's agent or in any other capacity), and
(c) "senior management" means those individuals who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making of decisions about how the insured's activities are to be managed or organised.
(1) 본 조는 제3조 제4항 (a)호의 목적을 위해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2) 개인인 피보험자는 다음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해당 개인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b) 피보험자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중 1인 이상이 알고 있는 것.
(3) 개인이 아닌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중 1인 이상이 알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피보험자의 고위경영진의 일원, 또는
(b) 피보험자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다음의 경우 피보험자는 제2항 (b)호 또는 제3항 (b)호에 의해 개인이 알고 있는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해당 개인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이거나 그 대리인의 피용자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정보가 피보험자의 대리인(또는 그 대리인의 피용자)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자와의 사업 관계를 통해 취득한 경우.
(5) 제4항의 목적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는 다음과 같다—
(a) 피보험자 및 해당 계약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는 기타 모든 자, 그리고
(b) 해당 계약이 다른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을 재보험하는 경우, (본 항에 의하여) 해당 다른 계약과 관련된 자.
(6) 개인이든 아니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밝혀졌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사가 질의에 의하든 기타 수단에 의하든).
(7) 제6항에서 "정보"는 피보험자의 조직 내부에 보유된 정보 또는 기타 다른 자(예: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는 자)가 보유한 정보를 포함한다.
(8) 본 조의 목적상—
(a) 피보험자의 대리인과 관련하여 "피용자"는 해당 대리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며, 그 개인이 어떤 자격으로 행동하든 관계없다.
(b) 개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의 보험 확보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피보험자의 피용자나 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 대리인의 피용자로서 또는 기타 다른 자격으로든) 그 개인은 피보험자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c) "고위경영진"이란 피보험자의 활동이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개인인 피보험자는 다음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해당 개인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b) 피보험자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중 1인 이상이 알고 있는 것.
(3) 개인이 아닌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중 1인 이상이 알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피보험자의 고위경영진의 일원, 또는
(b) 피보험자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다음의 경우 피보험자는 제2항 (b)호 또는 제3항 (b)호에 의해 개인이 알고 있는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해당 개인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이거나 그 대리인의 피용자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정보가 피보험자의 대리인(또는 그 대리인의 피용자)이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자와의 사업 관계를 통해 취득한 경우.
(5) 제4항의 목적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는 다음과 같다—
(a) 피보험자 및 해당 계약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는 기타 모든 자, 그리고
(b) 해당 계약이 다른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을 재보험하는 경우, (본 항에 의하여) 해당 다른 계약과 관련된 자.
(6) 개인이든 아니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밝혀졌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사가 질의에 의하든 기타 수단에 의하든).
(7) 제6항에서 "정보"는 피보험자의 조직 내부에 보유된 정보 또는 기타 다른 자(예: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가 제공되는 자)가 보유한 정보를 포함한다.
(8) 본 조의 목적상—
(a) 피보험자의 대리인과 관련하여 "피용자"는 해당 대리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며, 그 개인이 어떤 자격으로 행동하든 관계없다.
(b) 개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의 보험 확보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피보험자의 피용자나 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 대리인의 피용자로서 또는 기타 다른 자격으로든) 그 개인은 피보험자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c) "고위경영진"이란 피보험자의 활동이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Knowledge of insurer
5 보험자의 인지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5)(b), an insurer knows something only if it is known to one or more of the individuals who participate on behalf of the insurer in the decision whether to take the risk, and if so on what terms (whether the individual does so as the insurer's employee or agent, as an employee of the insurer's agent or in any other capacity).
(2)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5)(c), an insurer ought to know something only if—
(a) an employee or agent of the insurer knows it, and ought reasonably to have passed on the relevant information to an individual mentioned in subsection (1), or
(b) the relevant information is held by the insurer and is readily available to an individual mentioned in subsection (1).
(3)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5)(d), an insurer is presumed to know—
(a) things which are common knowledge, and
(b) things which an insurer offering insurance of the class in question to insureds in the field of activity in question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know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2)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5)(c), an insurer ought to know something only if—
(a) an employee or agent of the insurer knows it, and ought reasonably to have passed on the relevant information to an individual mentioned in subsection (1), or
(b) the relevant information is held by the insurer and is readily available to an individual mentioned in subsection (1).
(3)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5)(d), an insurer is presumed to know—
(a) things which are common knowledge, and
(b) things which an insurer offering insurance of the class in question to insureds in the field of activity in question w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know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1) 제3조 제5항 (b)호의 목적상, 보험자는 보험자를 대신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 중 1인 이상이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개인이 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보험자 대리인의 피용자로서 또는 기타 다른 자격으로 행동하든 관계없다).
(2) 제3조 제5항 (c)호의 목적상, 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알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a) 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으며, 제1항에 언급된 개인에게 해당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했어야 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정보가 보험자에 의해 보유되어 있으며 제1항에 언급된 개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제3조 제5항 (d)호의 목적상, 보험자는 다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 공지의 사실인 것, 그리고
(b) 해당 활동 분야의 피보험자에게 해당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2) 제3조 제5항 (c)호의 목적상, 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알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a) 보험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알고 있으며, 제1항에 언급된 개인에게 해당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했어야 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정보가 보험자에 의해 보유되어 있으며 제1항에 언급된 개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제3조 제5항 (d)호의 목적상, 보험자는 다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 공지의 사실인 것, 그리고
(b) 해당 활동 분야의 피보험자에게 해당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6 Knowledge: general
6 인지: 일반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3 to 5, references to an individual's knowledge include not only actual knowledge, but also matters which the individual suspected, and of which the individual would have had knowledge but for deliberately refraining from confirming them or enquiring about them.
(2) Nothing in this Part affects the operation of any rule of law according to which knowledge of a fraud perpetrated by an individual ("F") either on the insured or on the insurer is not to be attributed to the insured or to the insurer (respectively), where—
(a) if the fraud is on the insured, F is any of the individuals mentioned in section 4(2)(b) or (3), or
(b) if the fraud is on the insurer, F is any of the individuals mentioned in section 5(1).
(2) Nothing in this Part affects the operation of any rule of law according to which knowledge of a fraud perpetrated by an individual ("F") either on the insured or on the insurer is not to be attributed to the insured or to the insurer (respectively), where—
(a) if the fraud is on the insured, F is any of the individuals mentioned in section 4(2)(b) or (3), or
(b) if the fraud is on the insurer, F is any of the individuals mentioned in section 5(1).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목적상, 개인의 인지에 대한 언급은 실제 인지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의심하였으며, 의도적으로 확인이나 조사를 자제하지 않았다면 알았을 사항도 포함한다.
(2) 본 편의 어떤 규정도, 개인("F")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게 행한 사기에 대한 인지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각각)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법률 규칙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a) 사기가 피보험자에 대한 것인 경우, F는 제4조 제2항 (b)호 또는 제3항에 언급된 개인 중 어느 한 명이고,
(b) 사기가 보험자에 대한 것인 경우, F는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개인 중 어느 한 명이다.
(2) 본 편의 어떤 규정도, 개인("F")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게 행한 사기에 대한 인지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각각)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법률 규칙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a) 사기가 피보험자에 대한 것인 경우, F는 제4조 제2항 (b)호 또는 제3항에 언급된 개인 중 어느 한 명이고,
(b) 사기가 보험자에 대한 것인 경우, F는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개인 중 어느 한 명이다.
7 Supplementary
7 보충 규정
(1) A fair presentation need not be contained in only one document or oral presentation.
(2) The term "circumstance" includes any communication made to, or information received by, the insured.
(3) A circumstance or representation is material if it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determining whether to take the risk and, if so, on what terms.
(4) Examples of things which may be material circumstances are—
(a) special or unusual facts relating to the risk,
(b) any particular concerns which led the insured to seek insurance cover for the risk,
(c) anything which those concerned with the class of insurance and field of activity in question would generally understand as being something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a fair presentation of risks of the type in question.
(5) A material representation is substantially correct if a prudent insurer would not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what is represented and what is actually correct to be material.
(6) A representation may be withdrawn or correct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entered into.
(2) The term "circumstance" includes any communication made to, or information received by, the insured.
(3) A circumstance or representation is material if it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determining whether to take the risk and, if so, on what terms.
(4) Examples of things which may be material circumstances are—
(a) special or unusual facts relating to the risk,
(b) any particular concerns which led the insured to seek insurance cover for the risk,
(c) anything which those concerned with the class of insurance and field of activity in question would generally understand as being something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a fair presentation of risks of the type in question.
(5) A material representation is substantially correct if a prudent insurer would not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what is represented and what is actually correct to be material.
(6) A representation may be withdrawn or correct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is entered into.
(1) 공정한 고지는 하나의 문서 또는 구두 발표에만 포함될 필요가 없다.
(2) "사정"이라는 용어는 피보험자에게 전달된 모든 통신 또는 피보험자가 수령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3) 사정 또는 진술은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4) 중요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a) 위험과 관련된 특수하거나 이례적인 사실,
(b) 피보험자가 해당 위험에 대한 보험 담보를 구하게 된 특정 우려사항,
(c) 해당 보험 종류 및 활동 분야에 관계된 자들이 해당 유형의 위험에 대한 공정한 고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
(5) 중요한 진술은, 신중한 보험자가 진술된 것과 실제로 정확한 것 사이의 차이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본다.
(6) 진술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철회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
(2) "사정"이라는 용어는 피보험자에게 전달된 모든 통신 또는 피보험자가 수령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3) 사정 또는 진술은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4) 중요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a) 위험과 관련된 특수하거나 이례적인 사실,
(b) 피보험자가 해당 위험에 대한 보험 담보를 구하게 된 특정 우려사항,
(c) 해당 보험 종류 및 활동 분야에 관계된 자들이 해당 유형의 위험에 대한 공정한 고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
(5) 중요한 진술은, 신중한 보험자가 진술된 것과 실제로 정확한 것 사이의 차이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본다.
(6) 진술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철회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
8 Remedies for breach
8 위반에 대한 구제
(1) The insurer has a remedy against the insured for a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nly if the insurer shows that, but for the breach, the insurer—
(a)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f insurance at all, or
(b) would have done so only on different terms.
(2) The remedies are set out in Schedule 1.
(3) A breach for which the insurer has a remedy against the insured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a "qualifying breach".
(4) A qualifying breach is either—
(a) deliberate or reckless, or
(b) neither deliberate nor reckless.
(5) A qualifying breach is deliberate or reckless if the insured—
(a) knew that it was in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r
(b) did not care whether or not it was in breach of that duty.
(6) It is for the insurer to show that a qualifying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a)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f insurance at all, or
(b) would have done so only on different terms.
(2) The remedies are set out in Schedule 1.
(3) A breach for which the insurer has a remedy against the insured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a "qualifying breach".
(4) A qualifying breach is either—
(a) deliberate or reckless, or
(b) neither deliberate nor reckless.
(5) A qualifying breach is deliberate or reckless if the insured—
(a) knew that it was in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r
(b) did not care whether or not it was in breach of that duty.
(6) It is for the insurer to show that a qualifying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1) 보험자는 공정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제를 가지되, 보험자가 해당 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a) 보험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또는
(b) 다른 조건으로만 체결하였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구제수단은 별표 1에 규정된다.
(3)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제를 가지는 위반은 본 법에서 "적격 위반"이라 한다.
(4) 적격 위반은 다음 중 하나이다—
(a)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 또는
(b) 고의적이지도 무모하지도 않은 것.
(5) 적격 위반은 피보험자가—
(a) 공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b) 해당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으로 본다.
(6)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a) 보험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또는
(b) 다른 조건으로만 체결하였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구제수단은 별표 1에 규정된다.
(3)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제를 가지는 위반은 본 법에서 "적격 위반"이라 한다.
(4) 적격 위반은 다음 중 하나이다—
(a)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 또는
(b) 고의적이지도 무모하지도 않은 것.
(5) 적격 위반은 피보험자가—
(a) 공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b) 해당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으로 본다.
(6)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PART 3 — Warranties and Other Terms
제3편 — 담보 및 기타 조건
9 Warranties and representations
9 담보와 진술
(1) This section applies to representations made by the insured in connection with—
(a) a proposed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b) a proposed variation to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2) Such a representation is not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a warranty by means of any provision of the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the terms of the variation), or of any other contract (and whether by declaring the representation to form the basis of the contract or otherwise).
(a) a proposed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b) a proposed variation to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2) Such a representation is not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a warranty by means of any provision of the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the terms of the variation), or of any other contract (and whether by declaring the representation to form the basis of the contract or otherwise).
(1) 본 조는 다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한 진술에 적용된다—
(a) 제안된 비소비자보험계약, 또는
(b) 비소비자보험계약에 대한 제안된 변경.
(2) 그러한 진술은 비소비자보험계약(또는 변경 조건)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든, 또는 기타 다른 계약에 의해서든(진술을 계약의 기초로 선언하는 방법이든 기타 방법이든) 담보로 전환될 수 없다.
(a) 제안된 비소비자보험계약, 또는
(b) 비소비자보험계약에 대한 제안된 변경.
(2) 그러한 진술은 비소비자보험계약(또는 변경 조건)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든, 또는 기타 다른 계약에 의해서든(진술을 계약의 기초로 선언하는 방법이든 기타 방법이든) 담보로 전환될 수 없다.
10 Breach of warranty
10 담보 위반
(1) Any rule of law that breach of a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n a contract of insurance results in the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is abolished.
(2) An insurer has no liability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in respect of any loss occurring, or attributable to something happening, after a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n the contract has been breached but before the breach has been remedied.
(3) But subsection (2) does not apply if—
(a) because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the warranty ceases to be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ract,
(b) compliance with the warranty is rendered unlawful by any subsequent law, or
(c) the insurer waives the breach of warranty.
(4) Subsection (2) does not affect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in respect of losses occurring, or attributable to something happening—
(a)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or
(b) if the breach can be remedied, after it has been remedied.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breach of warranty is to be taken as remedied—
(a)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6),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b) in any other case, if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the warranty.
(6) A case falls within this subsection if—
(a) the warranty in question requires that by an ascertainable time something is to be done (or not done), or a condition is to be fulfilled, or something is (or is not) to be the case, and
(b) that requirement is not complied with.
(7)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 in section 33 (nature of warranty), in subsection (3), the second sentence is omitted,
(b) section 34 (when breach of warranty excused) is omitted.
(2) An insurer has no liability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in respect of any loss occurring, or attributable to something happening, after a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n the contract has been breached but before the breach has been remedied.
(3) But subsection (2) does not apply if—
(a) because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the warranty ceases to be applic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ract,
(b) compliance with the warranty is rendered unlawful by any subsequent law, or
(c) the insurer waives the breach of warranty.
(4) Subsection (2) does not affect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in respect of losses occurring, or attributable to something happening—
(a)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or
(b) if the breach can be remedied, after it has been remedied.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breach of warranty is to be taken as remedied—
(a) in a case falling within subsection (6),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b) in any other case, if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the warranty.
(6) A case falls within this subsection if—
(a) the warranty in question requires that by an ascertainable time something is to be done (or not done), or a condition is to be fulfilled, or something is (or is not) to be the case, and
(b) that requirement is not complied with.
(7)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 in section 33 (nature of warranty), in subsection (3), the second sentence is omitted,
(b) section 34 (when breach of warranty excused) is omitted.
(1) 보험계약에서 담보(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위반이 해당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의 소멸을 초래한다는 모든 법률 규칙은 폐지된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담보(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위반된 후 그 위반이 치유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그러나 제2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담보가 계약의 사정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b) 후속 법률에 의하여 담보의 준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또는
(c) 보험자가 담보 위반을 포기한 경우.
(4) 제2항은 다음의 시점에 발생한 손해 또는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담보 위반 이전, 또는
(b) 위반이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치유된 이후.
(5) 본 조의 목적상, 담보 위반은 다음과 같이 치유된 것으로 본다—
(a)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와 관련된 위험이 추후에 당사자들이 원래 예상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된 경우,
(b) 기타의 경우, 피보험자가 더 이상 담보를 위반하지 않게 된 경우.
(6) 다음의 경우 본 항에 해당한다—
(a) 해당 담보가 확정 가능한 시점까지 어떤 것이 행해지거나(행해지지 않거나),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떤 것이 해당되거나(해당되지 않거나)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7)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a) 제33조(담보의 성질) 제3항에서 두 번째 문장은 삭제되고,
(b) 제34조(담보 위반이 면책되는 경우)는 삭제된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담보(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위반된 후 그 위반이 치유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그러나 제2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담보가 계약의 사정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b) 후속 법률에 의하여 담보의 준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또는
(c) 보험자가 담보 위반을 포기한 경우.
(4) 제2항은 다음의 시점에 발생한 손해 또는 발생한 사건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담보 위반 이전, 또는
(b) 위반이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치유된 이후.
(5) 본 조의 목적상, 담보 위반은 다음과 같이 치유된 것으로 본다—
(a)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와 관련된 위험이 추후에 당사자들이 원래 예상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된 경우,
(b) 기타의 경우, 피보험자가 더 이상 담보를 위반하지 않게 된 경우.
(6) 다음의 경우 본 항에 해당한다—
(a) 해당 담보가 확정 가능한 시점까지 어떤 것이 행해지거나(행해지지 않거나),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떤 것이 해당되거나(해당되지 않거나)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7)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a) 제33조(담보의 성질) 제3항에서 두 번째 문장은 삭제되고,
(b) 제34조(담보 위반이 면책되는 경우)는 삭제된다.
11 Terms not relevant to the actual loss
11 실제 손해와 관련 없는 조건
(1) This section applies to a term (express or implied) of a contract of insurance, other than a term defining the risk as a whole, if compliance with it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loss of a particular kind,
(b)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
(c) loss at a particular time.
(2) If a loss occurs, and the term has not been complied with, the insurer may not rely on the non-compliance to exclude, limit or discharge it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for the loss if the insured satisfies subsection (3).
(3) The insured satisfies this subsection if it shows that the non-compliance with the term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4) This section may apply in addition to section 10.
(a) loss of a particular kind,
(b)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
(c) loss at a particular time.
(2) If a loss occurs, and the term has not been complied with, the insurer may not rely on the non-compliance to exclude, limit or discharge it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for the loss if the insured satisfies subsection (3).
(3) The insured satisfies this subsection if it shows that the non-compliance with the term could not have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which actually occurre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occurred.
(4) This section may apply in addition to section 10.
(1) 본 조는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준수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보험계약의 조건(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에 적용된다—
(a) 특정 종류의 손해,
(b) 특정 장소에서의 손해,
(c) 특정 시점에서의 손해.
(2)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제3항을 충족시키면 보험자는 그 불준수를 이유로 해당 손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없다.
(3) 피보험자는 해당 조건의 불준수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그것이 발생한 상황에서 증가시킬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본 항을 충족한다.
(4) 본 조는 제10조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a) 특정 종류의 손해,
(b) 특정 장소에서의 손해,
(c) 특정 시점에서의 손해.
(2)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제3항을 충족시키면 보험자는 그 불준수를 이유로 해당 손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배제,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없다.
(3) 피보험자는 해당 조건의 불준수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그것이 발생한 상황에서 증가시킬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본 항을 충족한다.
(4) 본 조는 제10조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PART 4 — Fraudulent Claims
제4편 — 사기적 청구
12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12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제
(1) If the insured makes a fraudulent claim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a)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
(b) the insurer may recover from the insured any sums paid by the insurer to the insured in respect of the claim, and
(c) in addition, the insurer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2) If the insurer does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a) it may refuse all liability to the insured under the contract in respect of a relevant event occurring after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b) it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under the contract.
(3) Treating a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under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ith respect to a relevant event occurring before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4) In subsections (2)(a) and (3), "relevant event" refers to whatever gives rise to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and includes, for example, the occurrence of a loss, the making of a claim, or the notification of a potential claim, depending on how the contract is written).
(a)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claim,
(b) the insurer may recover from the insured any sums paid by the insurer to the insured in respect of the claim, and
(c) in addition, the insurer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2) If the insurer does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a) it may refuse all liability to the insured under the contract in respect of a relevant event occurring after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b) it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under the contract.
(3) Treating a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under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with respect to a relevant event occurring before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4) In subsections (2)(a) and (3), "relevant event" refers to whatever gives rise to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and includes, for example, the occurrence of a loss, the making of a claim, or the notification of a potential claim, depending on how the contract is written).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사기적 청구를 한 경우—
(a) 보험자는 해당 청구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b) 보험자는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피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c) 추가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기 행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a) 보험자는 사기 행위 시점 이후에 발생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b)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본 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기 행위 시점 이전에 발생한 관련 사건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2항 (a)호 및 제3항에서 "관련 사건"이란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약의 작성 방식에 따라 예를 들어, 손해의 발생, 청구의 제기 또는 잠재적 청구의 통지를 포함한다).
(a) 보험자는 해당 청구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b) 보험자는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피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c) 추가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기 행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a) 보험자는 사기 행위 시점 이후에 발생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b)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본 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기 행위 시점 이전에 발생한 관련 사건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2항 (a)호 및 제3항에서 "관련 사건"이란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약의 작성 방식에 따라 예를 들어, 손해의 발생, 청구의 제기 또는 잠재적 청구의 통지를 포함한다).
13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group insurance
13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제: 단체보험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a) a contract of insurance is entered into with an insurer by a person ("A"),
(b) the contract provides cover for one or more other person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the Cs"), whether or not it also provides cover of any kind for A or another insured party, and
(c) a fraudulent claim is made under the contract by or on behalf of one of the Cs ("CF").
(2) Section 12 applies in relation to the claim as if the cover provided for CF were provided under an individual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CF as the insured; and, accordingly—
(a) the insurer's rights under section 12 are exercisable only in relation to the cover provided for CF, and
(b) the exercise of any of those rights does not affect the cover provided under the contract for anyone else.
(3) In its application by virtue of subsection (2), section 12 is subject to the following particular modifications—
(a) the first reference to "the insured" in subsection (1)(b) of that section, in respect of any particular sum paid by the insurer, is to whichever of A and CF the insurer paid the sum to; but if a sum was paid to A and passed on by A to CF, the reference is to CF,
(b) the second reference to "the insured" in subsection (1)(b) is to A or CF,
(c) the reference to "the insured" in subsection (1)(c) is to both CF and A,
(d) the reference in subsection (2)(b) to the premiums paid under the contract is to premiums paid in respect of the cover for CF.
(a) a contract of insurance is entered into with an insurer by a person ("A"),
(b) the contract provides cover for one or more other person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the Cs"), whether or not it also provides cover of any kind for A or another insured party, and
(c) a fraudulent claim is made under the contract by or on behalf of one of the Cs ("CF").
(2) Section 12 applies in relation to the claim as if the cover provided for CF were provided under an individual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CF as the insured; and, accordingly—
(a) the insurer's rights under section 12 are exercisable only in relation to the cover provided for CF, and
(b) the exercise of any of those rights does not affect the cover provided under the contract for anyone else.
(3) In its application by virtue of subsection (2), section 12 is subject to the following particular modifications—
(a) the first reference to "the insured" in subsection (1)(b) of that section, in respect of any particular sum paid by the insurer, is to whichever of A and CF the insurer paid the sum to; but if a sum was paid to A and passed on by A to CF, the reference is to CF,
(b) the second reference to "the insured" in subsection (1)(b) is to A or CF,
(c) the reference to "the insured" in subsection (1)(c) is to both CF and A,
(d) the reference in subsection (2)(b) to the premiums paid under the contract is to premiums paid in respect of the cover for CF.
(1) 본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어떤 자("A")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 해당 계약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1인 이상의 다른 자("C들")에게 담보를 제공하며, A 또는 다른 피보험 당사자에게도 어떤 종류의 담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c) C들 중 1인("CF")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계약에 따라 사기적 청구가 제기된 경우.
(2) 제12조는 CF에게 제공된 담보가 보험자와 피보험자로서의 CF 사이의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처럼 해당 청구에 적용되며, 따라서—
(a) 제12조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는 CF에게 제공된 담보에 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b)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계약에 따라 다른 누구에게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제2항에 의한 적용에 있어,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특별 수정에 따른다—
(a) 해당 조 제1항 (b)호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보험자가 지급한 특정 금액에 관하여, A와 CF 중 보험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을 의미한다; 다만 금액이 A에게 지급되어 A가 CF에게 전달한 경우 그 언급은 CF를 의미한다,
(b) 제1항 (b)호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A 또는 CF를 의미한다,
(c) 제1항 (c)호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은 CF와 A 모두를 의미한다,
(d) 제2항 (b)호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CF의 담보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료를 의미한다.
(a) 어떤 자("A")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 해당 계약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1인 이상의 다른 자("C들")에게 담보를 제공하며, A 또는 다른 피보험 당사자에게도 어떤 종류의 담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c) C들 중 1인("CF")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계약에 따라 사기적 청구가 제기된 경우.
(2) 제12조는 CF에게 제공된 담보가 보험자와 피보험자로서의 CF 사이의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처럼 해당 청구에 적용되며, 따라서—
(a) 제12조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는 CF에게 제공된 담보에 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b)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계약에 따라 다른 누구에게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제2항에 의한 적용에 있어,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특별 수정에 따른다—
(a) 해당 조 제1항 (b)호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보험자가 지급한 특정 금액에 관하여, A와 CF 중 보험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을 의미한다; 다만 금액이 A에게 지급되어 A가 CF에게 전달한 경우 그 언급은 CF를 의미한다,
(b) 제1항 (b)호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A 또는 CF를 의미한다,
(c) 제1항 (c)호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은 CF와 A 모두를 의미한다,
(d) 제2항 (b)호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언급은 CF의 담보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료를 의미한다.
PART 5 — Good Faith and Contracting Out
제5편 — 선의 및 약정 배제
14 Good faith
14 선의
(1) Any rule of law permitting a party to a contract of insurance to avoid the contract on the ground that the utmost good faith has not been observed by the other party is abolished.
(2) Any rule of law to the effect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on the utmost good faith is modified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3) Accordingly—
(a) in section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contracts of the utmost good faith), the words from ", and" to the end are omitted, and
(b) the application of that section (as so amended)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4) In section 2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before contract or variation), subsection (5) is omitted.
(2) Any rule of law to the effect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on the utmost good faith is modified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3) Accordingly—
(a) in section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contracts of the utmost good faith), the words from ", and" to the end are omitted, and
(b) the application of that section (as so amended)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4) In section 2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before contract or variation), subsection (5) is omitted.
(1) 상대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법률 규칙은 폐지된다.
(2) 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모든 법률 규칙은 본 법 및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의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다.
(3) 따라서—
(a) 1906년 해상보험법 제17조(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이다)에서 ", and"부터 끝까지의 문구는 삭제되고,
(b) 해당 조(이와 같이 개정된)의 적용은 본 법 및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의 규정에 따른다.
(4)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 제2조(계약 또는 변경 전의 고지 및 진술)에서 제5항은 삭제된다.
(2) 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모든 법률 규칙은 본 법 및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의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다.
(3) 따라서—
(a) 1906년 해상보험법 제17조(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이다)에서 ", and"부터 끝까지의 문구는 삭제되고,
(b) 해당 조(이와 같이 개정된)의 적용은 본 법 및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의 규정에 따른다.
(4)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 제2조(계약 또는 변경 전의 고지 및 진술)에서 제5항은 삭제된다.
15 Contracting out: consumer insurance contracts
15 약정 배제: 소비자보험계약
(1) A term of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consumer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of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t 3 or 4 of this Act than the consumer would be i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ose Parts (so far as relating to consumer insurance contracts)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2) In subsection (1)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3)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2) In subsection (1)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3)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1) 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본 법 제3편 또는 제4편에 규정된 사항(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한)에 관하여 해당 편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가 처하게 될 위치보다 소비자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2) 제1항에서 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을 포함한다.
(3) 본 조는 소비자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의 합의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에서 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을 포함한다.
(3) 본 조는 소비자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의 합의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6 Contracting out: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16 약정 배제: 비소비자보험계약
(1) A term of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insured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representations to which section 9 applies than the insured would be in by virtue of that section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2) A term of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insured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Part 2, 3 or 4 of this Act than the insured would be i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ose Parts (so far as relating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unles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7 have been satisfied in relation to the term.
(3)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4)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2) A term of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or of any other contract, which would put the insured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Part 2, 3 or 4 of this Act than the insured would be in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ose Parts (so far as relating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unles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7 have been satisfied in relation to the term.
(3)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4)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
(1) 비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제9조가 적용되는 진술에 관하여 해당 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처하게 될 위치보다 피보험자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2) 비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본 법 제2편, 제3편 또는 제4편에 규정된 기타 사항(비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한)에 관하여 해당 편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처하게 될 위치보다 피보험자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제17조의 요건이 해당 조건에 관하여 충족되지 않는 한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3) 본 조에서 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을 포함한다.
(4) 본 조는 비소비자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의 합의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비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본 법 제2편, 제3편 또는 제4편에 규정된 기타 사항(비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한)에 관하여 해당 편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가 처하게 될 위치보다 피보험자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제17조의 요건이 해당 조건에 관하여 충족되지 않는 한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3) 본 조에서 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을 포함한다.
(4) 본 조는 비소비자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의 합의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17 투명성 요건
(1) In this section, "the disadvantageous term" means such a term as is mentioned in section 16(2).
(2) The insurer must take sufficient steps to draw the disadvantageous term to the insured's attention befo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or the variation agreed.
(3) The disadvantageous term must be clear and unambiguous as to its effect.
(4)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2) and (3) have been met, the characteristics of insured persons of the kind in ques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5) The insured may not rely on any failure on the part of the insur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2) if the insured (or its agent) had actual knowledge of the disadvantageous term when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or the variation agreed.
(2) The insurer must take sufficient steps to draw the disadvantageous term to the insured's attention befo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or the variation agreed.
(3) The disadvantageous term must be clear and unambiguous as to its effect.
(4)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s (2) and (3) have been met, the characteristics of insured persons of the kind in ques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5) The insured may not rely on any failure on the part of the insur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2) if the insured (or its agent) had actual knowledge of the disadvantageous term when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or the variation agreed.
(1) 본 조에서 "불이익 조건"이란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말한다.
(2) 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이 합의되기 전에 불이익 조건을 피보험자의 주의에 충분히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불이익 조건은 그 효과에 관하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종류의 피보험자의 특성 및 거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또는 그 대리인)가 계약 체결 또는 변경 합의 시에 불이익 조건에 대한 실제 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의존할 수 없다.
(2) 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이 합의되기 전에 불이익 조건을 피보험자의 주의에 충분히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불이익 조건은 그 효과에 관하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종류의 피보험자의 특성 및 거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또는 그 대리인)가 계약 체결 또는 변경 합의 시에 불이익 조건에 대한 실제 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의존할 수 없다.
18 Contracting out: group insurance contracts
18 약정 배제: 단체보험계약
(1) This section applies to a contract of insurance referred to in section 13(1)(a); and in this section— "A" and "the Cs" have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13, "consumer C" means an individual who is one of the Cs, where the cover provided by the contract for that individual would have been a consumer insurance contract if entered into by that person rather than by A, and "non-consumer C" means any of the Cs who is not a consumer C.
(2) A term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or any other contract, which puts a consumer C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matter dealt with in section 13 than that individual would be in by virtue of that section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3) A term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or any other contract, which puts a non-consumer C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matter dealt with in section 13 than that person would be in by virtue of that section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unles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7 have been met in relation to the term.
(4) Section 17 applies in relation to such a term as it applies to a term mentioned in section 16(2), with references to the insured being read as references to A rather than the non-consumer C.
(5)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6)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2) A term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or any other contract, which puts a consumer C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matter dealt with in section 13 than that individual would be in by virtue of that section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3) A term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or any other contract, which puts a non-consumer C in a worse position as respects any matter dealt with in section 13 than that person would be in by virtue of that section is to that extent of no effect, unles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7 have been met in relation to the term.
(4) Section 17 applies in relation to such a term as it applies to a term mentioned in section 16(2), with references to the insured being read as references to A rather than the non-consumer C.
(5)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a contract include a variation.
(6)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a claim arising under a contract of insurance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1) 본 조는 제13조 제1항 (a)호에 언급된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본 조에서— "A"와 "C들"은 제13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소비자 C"란 C들 중 1인으로서 해당 개인에게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담보가 A가 아닌 해당 개인이 체결하였다면 소비자보험계약이 되었을 개인을 의미하고, "비소비자 C"란 소비자 C가 아닌 C들 중의 자를 의미한다.
(2) 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제13조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조에 의해 해당 개인이 처하게 될 위치보다 소비자 C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3) 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제13조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조에 의해 해당 자가 처하게 될 위치보다 비소비자 C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제17조의 요건이 해당 조건에 관하여 충족되지 않는 한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4) 제17조는 해당 조건에 관하여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조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되,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은 비소비자 C가 아닌 A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5) 본 조에서 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을 포함한다.
(6) 본 조는 본 조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의 합의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제13조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조에 의해 해당 개인이 처하게 될 위치보다 소비자 C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3) 보험계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의 조건이, 제13조에서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조에 의해 해당 자가 처하게 될 위치보다 비소비자 C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인 경우, 제17조의 요건이 해당 조건에 관하여 충족되지 않는 한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4) 제17조는 해당 조건에 관하여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조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되, 피보험자에 대한 언급은 비소비자 C가 아닌 A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5) 본 조에서 계약에 대한 언급은 변경을 포함한다.
(6) 본 조는 본 조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의 합의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PART 6 — Amendment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제6편 —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의 개정
19 Power to change meaning of "relevant person" for purposes of 2010 Act
19 2010년 법의 목적상 "관련인"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For section 19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power to amend sections 4 to 6 of the Act) substitute— [detailed substitution provisions for regulatory powers regarding "relevant person" definition, including provisions for adding/removing circumstances involving dissolution, insolvency, or similar situations of bodies corporate or individuals, with transitional provisions and parliamentary approval requirements].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 제19조(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 권한)를 대체하여— ["관련인"의 정의에 관한 규제 권한에 대한 상세한 대체 규정이 삽입되며, 법인 또는 개인의 해산, 지급불능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의 추가·삭제에 관한 규정, 경과 규정 및 의회 승인 요건을 포함한다].
20 Other amendments
20 기타 개정
Schedule 2 amends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in relation to the insured persons to whom the Act applies.
별표 2는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에 관하여 동법을 개정한다.
PART 7 — General
제7편 — 총칙
21 Provision consequential on Part 2
21 제2편에 따른 부수적 규정
(1) The provision made by this section is consequential on Part 2 of this Act.
(2)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ections 18 (disclosure by assured), 19 (disclosure by agent effecting insurance) and 20 (representations pending negotiation of contract) are omitted.
(3) Any rule of law to the same effect as any of those provisions is abolished.
(4)–(5) [Consequential amendments to the Road Traffic Act 1988 and Road Traffic (Northern Ireland) Order 1981 regarding relevant insurance enactment definitions.]
(6) In section 11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consequential provision), subsections (1) and (2) are omitted.
(2)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ections 18 (disclosure by assured), 19 (disclosure by agent effecting insurance) and 20 (representations pending negotiation of contract) are omitted.
(3) Any rule of law to the same effect as any of those provisions is abolished.
(4)–(5) [Consequential amendments to the Road Traffic Act 1988 and Road Traffic (Northern Ireland) Order 1981 regarding relevant insurance enactment definitions.]
(6) In section 11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consequential provision), subsections (1) and (2) are omitted.
(1) 본 조에 의한 규정은 본 법 제2편에 부수한다.
(2)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제18조(피보험자에 의한 고지), 제19조(보험을 체결하는 대리인에 의한 고지) 및 제20조(계약 협상 중의 진술)는 삭제된다.
(3) 해당 규정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법률 규칙은 폐지된다.
(4)–(5) [관련 보험 법률 정의에 관한 1988년 도로교통법 및 1981년 도로교통(북아일랜드)명령의 부수적 개정.]
(6)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 제11조(부수적 규정)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삭제된다.
(2)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제18조(피보험자에 의한 고지), 제19조(보험을 체결하는 대리인에 의한 고지) 및 제20조(계약 협상 중의 진술)는 삭제된다.
(3) 해당 규정들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법률 규칙은 폐지된다.
(4)–(5) [관련 보험 법률 정의에 관한 1988년 도로교통법 및 1981년 도로교통(북아일랜드)명령의 부수적 개정.]
(6)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진술)법 제11조(부수적 규정)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삭제된다.
22 Application etc of Parts 2 to 5
22 제2편부터 제5편까지의 적용 등
(1) Part 2 (and section 21) and section 14 apply only in relation to—
(a) contracts of insurance entered into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and
(b) variations, agreed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to contracts of insurance entered into at any time.
(2) Parts 3 and 4 of this Act apply only in relation to contracts of insurance entered into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and variations to such contracts.
(3) In subsections (1) and (2) "the relevant period" means the period of 18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4)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references in Parts 2 to 5 to something being done by or in relation to the insurer or the insured include its being done by or in relation to that person's agent.
(a) contracts of insurance entered into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and
(b) variations, agreed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to contracts of insurance entered into at any time.
(2) Parts 3 and 4 of this Act apply only in relation to contracts of insurance entered into after the end of the relevant period, and variations to such contracts.
(3) In subsections (1) and (2) "the relevant period" means the period of 18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4) Unless the contrary intention appears, references in Parts 2 to 5 to something being done by or in relation to the insurer or the insured include its being done by or in relation to that person's agent.
(1) 제2편(및 제21조)과 제14조는 다음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a) 관련 기간 종료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그리고
(b) 관련 기간 종료 후에 합의된 보험계약(언제 체결되었든)의 변경.
(2) 본 법 제3편 및 제4편은 관련 기간 종료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러한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련 기간"이란 본 법이 통과된 날부터 기산하여 18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4)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제2편부터 제5편까지에서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해당 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a) 관련 기간 종료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그리고
(b) 관련 기간 종료 후에 합의된 보험계약(언제 체결되었든)의 변경.
(2) 본 법 제3편 및 제4편은 관련 기간 종료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러한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련 기간"이란 본 법이 통과된 날부터 기산하여 18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4) 반대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제2편부터 제5편까지에서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해당 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23 Extent, commencement and short title
23 적용범위, 시행일 및 약칭
(1) This Act extends to England 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except for—
(a) section 21(4), which does not extend to Northern Ireland; and
(b) section 21(5), which extends to Northern Ireland only.
(2) This Act (apart from Part 6 and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period of 18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it is passed.
(3) In Part 6—
(a) section 19 comes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wo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and
(b) section 20 and Schedule 2 come into force on the day appointed under section 21(2)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for the coming into force of that Act.
(4)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on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5)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Insurance Act 2015.
(a) section 21(4), which does not extend to Northern Ireland; and
(b) section 21(5), which extends to Northern Ireland only.
(2) This Act (apart from Part 6 and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period of 18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it is passed.
(3) In Part 6—
(a) section 19 comes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wo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and
(b) section 20 and Schedule 2 come into force on the day appointed under section 21(2)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for the coming into force of that Act.
(4)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on the day on which this Act is passed.
(5)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Insurance Act 2015.
(1) 본 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나, 다음은 제외한다—
(a) 제21조 제4항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b) 제21조 제5항은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된다.
(2) 본 법(제6편 및 본 조 제외)은 본 법이 통과된 날부터 기산하여 18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시행된다.
(3) 제6편에서—
(a) 제19조는 본 법이 통과된 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시행된다; 그리고
(b) 제20조 및 별표 2는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날에 시행된다.
(4) 본 조는 본 법이 통과된 날에 시행된다.
(5) 본 법은 2015년 보험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a) 제21조 제4항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b) 제21조 제5항은 북아일랜드에만 적용된다.
(2) 본 법(제6편 및 본 조 제외)은 본 법이 통과된 날부터 기산하여 18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시행된다.
(3) 제6편에서—
(a) 제19조는 본 법이 통과된 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시행된다; 그리고
(b) 제20조 및 별표 2는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날에 시행된다.
(4) 본 조는 본 법이 통과된 날에 시행된다.
(5) 본 법은 2015년 보험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CHEDULE 1 — Insurers' Remedies for Qualifying Breaches
별표 1 — 적격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수단
Part 1 — Contracts
제1부 — 계약
General
1. This Part of this Schedule applies to qualifying breache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relation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for variations to them, see Part 2).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es
2. If a qualifying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a)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and
(b)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Other breaches
3. Paragraphs 4 to 6 apply if a qualifying breach was neither deliberate nor reckless.
4. If, in the absence of the qualifying breach,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n any terms,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but must in that event return the premiums paid.
5. If the insurer would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but on different terms (other than terms relating to the premium), the contract is to be treated as if it had been entered into on those different terms if the insurer so requires.
6. (1) In addition, if the insurer would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whether the terms relating to matters other than the premium would have been the same or different), but would have charged a higher premium, the insurer may reduce proportionately the amount to be paid on a claim.
(2) In sub-paragraph (1), "reduce proportionately" means that the insurer need pay on the claim only X% of what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under an obligation to pay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if applicable, under the different terms provided for by virtue of paragraph 5), where—
X = (Premium actually charged ÷ Higher premium) × 100
1. This Part of this Schedule applies to qualifying breache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relation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for variations to them, see Part 2).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es
2. If a qualifying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a)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and
(b)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Other breaches
3. Paragraphs 4 to 6 apply if a qualifying breach was neither deliberate nor reckless.
4. If, in the absence of the qualifying breach,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on any terms,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but must in that event return the premiums paid.
5. If the insurer would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but on different terms (other than terms relating to the premium), the contract is to be treated as if it had been entered into on those different terms if the insurer so requires.
6. (1) In addition, if the insurer would have entered into the contract (whether the terms relating to matters other than the premium would have been the same or different), but would have charged a higher premium, the insurer may reduce proportionately the amount to be paid on a claim.
(2) In sub-paragraph (1), "reduce proportionately" means that the insurer need pay on the claim only X% of what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under an obligation to pay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if applicable, under the different terms provided for by virtue of paragraph 5), where—
X = (Premium actually charged ÷ Higher premium) × 100
총칙
1. 본 별표의 본 부는 비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공정한 고지의무의 적격 위반에 적용된다 (그 변경에 관해서는 제2부 참조).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반
2.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경우, 보험자는—
(a) 계약을 취소하고 모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b)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기타 위반
3.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지도 무모하지도 않은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된다.
4. 적격 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어떤 조건으로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모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나 다른 조건(보험료와 관련된 조건 제외)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요구하면 계약은 해당 다른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취급된다.
6. (1) 추가적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나(보험료 이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이 동일하였든 다르였든)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청구에 대한 지급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비례적으로 감액"이란 보험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계약 조건(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5항에 의한 다른 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금액의 X%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X = (실제 부과된 보험료 ÷ 높은 보험료) × 100
1. 본 별표의 본 부는 비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공정한 고지의무의 적격 위반에 적용된다 (그 변경에 관해서는 제2부 참조).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반
2.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경우, 보험자는—
(a) 계약을 취소하고 모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b)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기타 위반
3.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지도 무모하지도 않은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된다.
4. 적격 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어떤 조건으로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모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나 다른 조건(보험료와 관련된 조건 제외)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요구하면 계약은 해당 다른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취급된다.
6. (1) 추가적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나(보험료 이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이 동일하였든 다르였든)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청구에 대한 지급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비례적으로 감액"이란 보험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계약 조건(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5항에 의한 다른 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금액의 X%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X = (실제 부과된 보험료 ÷ 높은 보험료) × 100
Part 2 — Variations
제2부 — 변경
General
7. This Part of this Schedule applies to qualifying breache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relation to variations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es
8. If a qualifying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a)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when the variation was made, and
(b)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Other breaches
9–10. [Detailed provisions for non-deliberate/non-reckless breaches where premium was increased, unchanged, or reduced as a result of the variation, including rights to treat variation as never made, apply different terms, and proportional reduction.]
Proportionate reduction
11. (1) If this paragraph applies, the insurer may reduce proportionately the amount to be paid on a claim arising out of events after the variation.
(2) "Reduce proportionately" means that the insurer need pay on the claim only Y% of what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under an obligation to pay, where—
Y = (Total premium actually charged ÷ P) × 100
(3) "P" varies depending on the applicable paragraph case.
7. This Part of this Schedule applies to qualifying breache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relation to variations to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es
8. If a qualifying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a) may by notice to the insured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effect from the time when the variation was made, and
(b) need not return any of the premiums paid.
Other breaches
9–10. [Detailed provisions for non-deliberate/non-reckless breaches where premium was increased, unchanged, or reduced as a result of the variation, including rights to treat variation as never made, apply different terms, and proportional reduction.]
Proportionate reduction
11. (1) If this paragraph applies, the insurer may reduce proportionately the amount to be paid on a claim arising out of events after the variation.
(2) "Reduce proportionately" means that the insurer need pay on the claim only Y% of what it would otherwise have been under an obligation to pay, where—
Y = (Total premium actually charged ÷ P) × 100
(3) "P" varies depending on the applicable paragraph case.
총칙
7. 본 별표의 본 부는 비소비자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공정한 고지의무의 적격 위반에 적용된다.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반
8.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경우, 보험자는—
(a) 피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b)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기타 위반
9–10. [변경의 결과로 보험료가 인상, 불변 또는 감액된 경우의 비고의적/비무모한 위반에 관한 상세 규정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권리, 다른 조건의 적용 및 비례적 감액을 포함한다.]
비례적 감액
11. (1) 본 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자는 변경 이후의 사건에서 발생한 청구에 대한 지급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비례적으로 감액"이란 보험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금액의 Y%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Y = (실제 부과된 총 보험료 ÷ P) × 100
(3) "P"는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7. 본 별표의 본 부는 비소비자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공정한 고지의무의 적격 위반에 적용된다.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반
8. 적격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경우, 보험자는—
(a) 피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b)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기타 위반
9–10. [변경의 결과로 보험료가 인상, 불변 또는 감액된 경우의 비고의적/비무모한 위반에 관한 상세 규정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권리, 다른 조건의 적용 및 비례적 감액을 포함한다.]
비례적 감액
11. (1) 본 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자는 변경 이후의 사건에서 발생한 청구에 대한 지급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비례적으로 감액"이란 보험자가 해당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금액의 Y%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Y = (실제 부과된 총 보험료 ÷ P) × 100
(3) "P"는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Part 3 — Supplementary
제3부 — 보충
12. Section 84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return of premium for failure of consideration) is to be rea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in relation to contracts of marine insurance which are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12. 1906년 해상보험법 제84조(대가의 불이행에 따른 보험료 반환)는 비소비자보험계약인 해상보험계약에 관하여 본 별표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SCHEDULE 2 — Rights of Third Parties Against Insurers: Relevant Insured Persons
별표 2 —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관련 피보험자
1.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is amended as follows.
[Schedule 2 contains detailed amendments to the 2010 Act regarding: individuals subject to debt relief orders in Northern Ireland (para 2), corporate bodies in administration (para 3), transitional cases for individuals who became bankrupt, companies in winding-up, administration, or receivership before commencement day (paras 4–5), and interpretation provisions defining "enactment" (para 6).]
[Schedule 2 contains detailed amendments to the 2010 Act regarding: individuals subject to debt relief orders in Northern Ireland (para 2), corporate bodies in administration (para 3), transitional cases for individuals who became bankrupt, companies in winding-up, administration, or receivership before commencement day (paras 4–5), and interpretation provisions defining "enactment" (para 6).]
1.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별표 2는 2010년 법에 대한 상세 개정을 포함하며: 북아일랜드의 채무 면제 명령 대상 개인(제2항), 관리 중인 법인(제3항), 시행일 이전에 파산하거나, 청산·관리·관재인 선임 중인 회사에 대한 경과 사례(제4–5항), 그리고 "법률"의 정의를 포함한 해석 규정(제6항)을 다룬다.]
[별표 2는 2010년 법에 대한 상세 개정을 포함하며: 북아일랜드의 채무 면제 명령 대상 개인(제2항), 관리 중인 법인(제3항), 시행일 이전에 파산하거나, 청산·관리·관재인 선임 중인 회사에 대한 경과 사례(제4–5항), 그리고 "법률"의 정의를 포함한 해석 규정(제6항)을 다룬다.]
Source: Insurance Act 2015 (c.4), UK Parliament (legislation.gov.uk)
본 법률의 영문 원문 저작권은 Crown Copyright에 의해 보호됩니다.
출처: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부록 2. 영국보험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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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부록 2. 영국보험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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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GOINSU.COM 기업보험전문대리점 해상보험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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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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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Original Text
국문 — 한국어 번역
INSTITUTE CARGO CLAUSES (A)
협회적하약관 (A) — 전위험담보 (All Risks)
RISKS COVERED
담보위험
1 Risks Clause
1 위험약관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이 보험은 아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2 General Average Clause
2 공동해손약관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except those excluded in Clauses 4, 5, 6 and 7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
이 보험은 운송계약 및/또는 준거법과 관행에 따라 정산 또는 결정되는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하며, 이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는 이 보험의 다른 곳에서 면책된 원인을 제외한 어떠한 원인으로부터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회피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3 "쌍방과실충돌" 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은 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따른 배상책임 중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도록 확장된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EXCLUSIONS
면책사항
4 General Exclusions Clause
4 일반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 (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7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 (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7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또는 용적의 감소, 또는 통상의 자연마모
4.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이 제4.3조의 목적상 "포장"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 내의 적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그러한 적부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한한다)
4.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지연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상기 제2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
4.6 선박의 소유자, 관리인,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재정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원자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전쟁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또는 용적의 감소, 또는 통상의 자연마모
4.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이 제4.3조의 목적상 "포장"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 내의 적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그러한 적부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한한다)
4.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지연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상기 제2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
4.6 선박의 소유자, 관리인,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재정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원자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전쟁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5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5 불감항·부적합 면책약관
5.1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of vessel or craft, unfitness of vessel craft conveyance container or liftvan for the safe carri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re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therein.
5.2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5.2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5.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감항, 보험의 목적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수단,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의 부적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단,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보험의 목적이 적재되는 시점에 그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5.2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및 보험의 목적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담보의 위반을 면제한다. 단,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5.2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및 보험의 목적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담보의 위반을 면제한다. 단,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6 War Exclusion Clause
6 전쟁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에 의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6.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한 시민소요, 또는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6.2 나포, 포획, 강류, 억지 또는 억류 (해적행위는 제외), 및 그 결과 또는 그 미수행위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
6.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한 시민소요, 또는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6.2 나포, 포획, 강류, 억지 또는 억류 (해적행위는 제외), 및 그 결과 또는 그 미수행위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
7 Strikes Exclusion Clause
7 동맹파업 면책약관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7.1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2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3 caused by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7.1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2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3 caused by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7.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된 근로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가하는 자에 의한
7.2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로 인한
7.3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한
7.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된 근로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가하는 자에 의한
7.2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로 인한
7.3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한
DURATION
보험기간
8 Transit Clause
8 운송약관
8.1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herei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8.1.1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8.1.2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8.1.2.1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8.1.2.2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8.1.3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8.2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8.3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9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8.1.1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8.1.2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8.1.2.1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8.1.2.2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8.1.3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8.2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8.3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9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나는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 계속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종료된다
8.1.1 이 보험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기타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이 보험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 또는 목적지에 있는 기타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1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8.1.2.2 할당 또는 분배
또는
8.1.3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의 선측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8.2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선측하역 후, 이 보험의 종료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계속 운송되는 경우,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에 종속되면서,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의 운송 개시 이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8.3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 및 아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지연, 이로(離路), 강제양하, 재선적 또는 환적 기간 중, 그리고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험의 변경 기간 중 유효하게 유지된다.
8.1.1 이 보험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기타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이 보험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 또는 목적지에 있는 기타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1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8.1.2.2 할당 또는 분배
또는
8.1.3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의 선측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8.2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선측하역 후, 이 보험의 종료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계속 운송되는 경우,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에 종속되면서,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의 운송 개시 이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8.3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 및 아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지연, 이로(離路), 강제양하, 재선적 또는 환적 기간 중, 그리고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험의 변경 기간 중 유효하게 유지된다.
9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9 운송계약 종료약관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carriage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transit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8 above, then this insurance shall also terminate unless prompt notice is given to the Underwriters and continuation of cover is requested when the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by the Underwriters, either
9.1 until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hereby insured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9.2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8 above.
9.1 until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hereby insured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9.2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8 above.
피보험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그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상기 제8조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달리 종료되는 경우, 이 보험도 역시 종료된다. 다만,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담보의 계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추가보험료를 조건으로 이 보험은 다음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9.1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각되어 인도될 때까지, 또는 달리 특별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 도착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또는
9.2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 내에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 내에) 이 보험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 목적지로 계속 운송되는 경우, 상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9.1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각되어 인도될 때까지, 또는 달리 특별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 도착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또는
9.2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 내에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 내에) 이 보험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 목적지로 계속 운송되는 경우, 상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10 Change of Voyage Clause
10 항해변경약관
Where, after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the destination is changed by the Assured, held covered at a premium and on conditions to be arranged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Underwriters.
이 보험의 개시 후 피보험자에 의하여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될 보험료 및 조건으로 계속 담보된다.
CLAIMS
보험금 청구
11 Insurable Interest Clause
11 피보험이익약관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Underwriters were not.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Underwriters were not.
11.1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상기 제11.1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던 경우는 제외한다.
11.2 상기 제11.1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던 경우는 제외한다.
12 Forwarding Charges Clause
12 계속운송비용약관
Where,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a risk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insured transi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at to which the subject-matter is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he Underwriters will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extra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unloading stor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hereunder.
This Clause 12, which does not apply to general average or salvage charges,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ons contained in Clauses 4, 5, 6 and 7 above, and shall not include charges arising from the fault negligence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This Clause 12, which does not apply to general average or salvage charges,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ons contained in Clauses 4, 5, 6 and 7 above, and shall not include charges arising from the fault negligence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험의 발생 결과, 부보된 운송이 이 보험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이 담보되는 장소 이외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종료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까지 양하, 보관 및 계속운송하는 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이 제12조는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포함된 면책사항에 따르고,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태만, 지급불능 또는 재정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제12조는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포함된 면책사항에 따르고,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태만, 지급불능 또는 재정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13 추정전손약관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또는 보험의 목적을 회수, 수선 및 부보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도착시의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합리적으로 위부되지 아니하는 한,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아니한다.
14 Increased Value Clause
14 증가가액약관
14.1 If any Increased Value insurance is effected by the Assured on the cargo insured herein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increased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s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2 Where this insurance is on Increased Value the following clause shall apply: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equal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e primary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effected on the cargo by the Assured,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s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2 Where this insurance is on Increased Value the following clause shall apply: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equal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e primary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effected on the cargo by the Assured,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s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에 대하여 증가가액보험을 체결한 경우, 화물의 협정보험가액은 이 보험 및 당해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가가액보험의 총보험금액으로 증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 의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의 보험금액이 당해 총보험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다른 모든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금액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이 보험이 증가가액보험인 경우 다음 약관이 적용된다:
화물의 협정보험가액은 원보험 및 피보험자가 화물에 대하여 체결한 당해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가가액보험의 총보험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 의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의 보험금액이 당해 총보험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다른 모든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금액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다른 모든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금액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이 보험이 증가가액보험인 경우 다음 약관이 적용된다:
화물의 협정보험가액은 원보험 및 피보험자가 화물에 대하여 체결한 당해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가가액보험의 총보험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 의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의 보험금액이 당해 총보험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다른 모든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금액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BENEFIT OF INSURANCE
보험의 이익
15 Not to Inure Clause
15 이익불귀속약관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이 보험은 운송인 또는 기타 수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MINIMISING LOSSES
손해경감
16 Duty of Assured Clause
16 피보험자의 의무약관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loss recoverable hereunder
16.1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such loss,
and
16.2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and the Underwriters will, in addition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se duties.
16.1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such loss,
and
16.2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and the Underwriters will, in addition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se duties.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그 사용인과 대리인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6.1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16.2 운송인, 수치인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적절히 보전되고 행사되도록 할 것
보험자는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추가하여,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16.1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16.2 운송인, 수치인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적절히 보전되고 행사되도록 할 것
보험자는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추가하여,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17 Waiver Clause
17 권리불포기약관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Underwrit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보험의 목적을 구조, 보호 또는 회수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달리 어느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AVOIDANCE OF DELAY
지연의 방지
18 Reasonable Despatch Clause
18 합리적 신속처리약관
It is a condition of this insurance that the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espatch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ir control.
피보험자가 자신의 지배 범위 내의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LAW AND PRACTICE
준거법 및 관행
19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19 영국법 및 관행약관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NOTE —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the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NOTE —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the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이 보험은 영국법 및 관행에 따른다.
주의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하여 "계속 담보"되는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담보에 대한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에 달려 있다.
주의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하여 "계속 담보"되는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담보에 대한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에 달려 있다.
INSTITUTE CARGO CLAUSES (B)
협회적하약관 (B) — 중간담보
RISKS COVERED
담보위험
1 Risks Clause
1 위험약관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1 fire or explosion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1.6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2 jettison or washing overboard
1.2.3 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liftvan or place of storage
1.3 total loss of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1 fire or explosion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1.6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2 jettison or washing overboard
1.2.3 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liftvan or place of storage
1.3 total loss of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
이 보험은 아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담보한다
1.1 다음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膠沙),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1.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수단이 물 이외의 외부 물체와 충돌 또는 접촉
1.1.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1.1.6 지진, 분화(噴火) 또는 낙뢰
1.2 다음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2.1 공동해손 희생
1.2.2 투하 또는 갑판유실
1.2.3 해수, 호수 또는 하천의 물이 선박, 부선, 선창, 운송수단,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 침입
1.3 선박 또는 부선에 적재 또는 양하하는 중에 선외로 유실되거나 추락한 포장화물의 전손
1.1 다음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膠沙),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1.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수단이 물 이외의 외부 물체와 충돌 또는 접촉
1.1.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1.1.6 지진, 분화(噴火) 또는 낙뢰
1.2 다음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2.1 공동해손 희생
1.2.2 투하 또는 갑판유실
1.2.3 해수, 호수 또는 하천의 물이 선박, 부선, 선창, 운송수단,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 침입
1.3 선박 또는 부선에 적재 또는 양하하는 중에 선외로 유실되거나 추락한 포장화물의 전손
2 General Average Clause
2 공동해손약관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except those excluded in Clauses 4, 5, 6 and 7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
이 보험은 운송계약 및/또는 준거법과 관행에 따라 정산 또는 결정되는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하며, 이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는 이 보험의 다른 곳에서 면책된 원인을 제외한 어떠한 원인으로부터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회피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3 "쌍방과실충돌" 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은 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따른 배상책임 중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도록 확장된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ICC (B)의 면책사항 (제4조~제7조), 보험기간 (제8조~제10조), 보험금청구 (제11조~제14조), 보험의 이익 (제15조), 손해경감 (제16조~제17조), 지연의 방지 (제18조), 준거법 (제19조)은 ICC (A)와 동일합니다.
단, 제4조의 일반면책에서 ICC (B)는 제4.7항으로 "제3자의 고의적 손상/파괴"가 추가되어 총 8개 항목(4.1~4.8)이며, 제6.2항에서 해적행위 예외가 없습니다.
단, 제4조의 일반면책에서 ICC (B)는 제4.7항으로 "제3자의 고의적 손상/파괴"가 추가되어 총 8개 항목(4.1~4.8)이며, 제6.2항에서 해적행위 예외가 없습니다.
ICC (B) Clause 4 — Additional Exclusion
ICC (B) 제4조 — 추가 면책
4.7 deliberate damage to or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y the wrongful act of any person or persons
4.8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4.8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4.7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의 고의적 손상 또는 고의적 파괴
4.8 원자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전쟁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8 원자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전쟁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ICC (B) Clause 6.2 — War Exclusion (no piracy exception)
ICC (B) 제6.2조 — 전쟁면책 (해적행위 예외 없음)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2 나포, 포획,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및 그 결과 또는 그 미수행위
INSTITUTE CARGO CLAUSES (C)
협회적하약관 (C) — 최소담보
RISKS COVERED
담보위험
1 Risks Clause
1 위험약관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1 fire or explosion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2 jettison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1 fire or explosion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2 jettison
이 보험은 아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담보한다
1.1 다음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膠沙),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1.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수단이 물 이외의 외부 물체와 충돌 또는 접촉
1.1.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1.2 다음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2.1 공동해손 희생
1.2.2 투하
1.1 다음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膠沙),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1.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수단이 물 이외의 외부 물체와 충돌 또는 접촉
1.1.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1.2 다음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2.1 공동해손 희생
1.2.2 투하
2 General Average Clause
2 공동해손약관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except those excluded in Clauses 4, 5, 6 and 7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
이 보험은 운송계약 및/또는 준거법과 관행에 따라 정산 또는 결정되는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하며, 이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또는 이 보험의 다른 곳에서 면책된 원인을 제외한 어떠한 원인으로부터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회피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3 "쌍방과실충돌" 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은 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따른 배상책임 중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도록 확장된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ICC (C)의 면책사항 (제4조~제7조), 보험기간 (제8조~제10조), 보험금청구 (제11조~제14조), 보험의 이익 (제15조), 손해경감 (제16조~제17조), 지연의 방지 (제18조), 준거법 (제19조)은 ICC (B)와 동일합니다.
ICC (C)는 ICC (B)와 동일한 면책조항(4.1~4.8)을 적용하며, 제6.2항에서 해적행위 예외가 없습니다.
ICC (C)는 ICC (B)와 동일한 면책조항(4.1~4.8)을 적용하며, 제6.2항에서 해적행위 예외가 없습니다.
COMPARISON: ICC (A) vs (B) vs (C)
ICC (A), (B), (C) 담보범위 비교표
| 담보위험 / Risks Covered | ICC(A) | ICC(B) | ICC(C) |
|---|---|---|---|
| 전위험 (All Risks) | ✓ | ✗ | ✗ |
| 화재·폭발 (Fire/Explosion) | ✓ | ✓ | ✓ |
| 좌초·침몰·전복 (Stranding/Sinking/Capsizing) | ✓ | ✓ | ✓ |
| 육상운송수단 전복·탈선 | ✓ | ✓ | ✓ |
| 충돌·접촉 (물 이외의 외부 물체) | ✓ | ✓ | ✓ |
| 피난항 양하 (Discharge at port of distress) | ✓ | ✓ | ✓ |
| 지진·분화·낙뢰 (Earthquake/Volcano/Lightning) | ✓ | ✓ | ✗ |
| 공동해손 희생 (G/A sacrifice) | ✓ | ✓ | ✓ |
| 투하 (Jettison) | ✓ | ✓ | ✓ |
| 갑판유실 (Washing overboard) | ✓ | ✓ | ✗ |
| 해수침입 (Entry of sea/lake/river water) | ✓ | ✓ | ✗ |
| 적·양하 중 포장 전손 (Package lost overboard) | ✓ | ✓ | ✗ |
| 도난·불착 (Theft/Non-delivery) | ✓ | ✗ | ✗ |
| 우·오수 손해 (Rain/Fresh water damage) | ✓ | ✗ | ✗ |
| 파손·구부러짐·찌그러짐 (Breakage/Denting) | ✓ | ✗ | ✗ |
Source: Institute Cargo Clauses (A)(B)(C) 1/1/09,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 Lloyd's Market Association
본 약관의 영문 원문 저작권은 IUA/LMA에 있습니다.
본 약관의 영문 원문 저작권은 IUA/LMA에 있습니다.
⚖️ [국문 면책 공고] 본 사이트에 게시된 국문 협회적하약관 ICC (A)(B)(C)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번역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번역본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 계약의 법적 해석과 보상 관계는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발행한 영문 원문(English Original)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약관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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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면책 공고]
본 사이트에 게시된 국문 협회적하약관 구약관 (All Risks)(W.A.)(F.P.A.)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번역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번역본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 계약의 법적 해석과 보상 관계는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발행한 영문 원문(English Original)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약관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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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Original Text
국문 — 한국어 번역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 — A/R
1 Transit Clause (Warehouse to Warehouse)
1 운송약관 (창고간약관)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on delivery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나는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 계속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종료된다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기타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b)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 또는 목적지에 있는 기타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i)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ii) 할당 또는 분배
또는
(c)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의 선측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선측하역 후, 이 보험의 종료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에 종속되면서,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의 운송 개시 이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 및 아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지연, 이로(離路), 강제양하, 재선적 또는 환적 기간 중, 그리고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험의 변경 기간 중 유효하게 유지된다.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기타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b)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 또는 목적지에 있는 기타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i)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ii) 할당 또는 분배
또는
(c)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의 선측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선측하역 후, 이 보험의 종료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에 종속되면서,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의 운송 개시 이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보험은 (상기 규정에 따른 종료 및 아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지연, 이로(離路), 강제양하, 재선적 또는 환적 기간 중, 그리고 운송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험의 변경 기간 중 유효하게 유지된다.
2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2 모험종료약관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adventure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1 above, then,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Underwriters and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until either
(i)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ii)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1 above.
(i)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ii)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1 above.
피보험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그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상기 제1조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모험이 달리 종료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필요시 추가보험료를 조건으로 이 보험은 다음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i)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각되어 인도될 때까지, 또는 달리 특별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의 선측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또는
(ii)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 내에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 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 목적지로 계속 운송되는 경우,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i)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각되어 인도될 때까지, 또는 달리 특별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이 보험에 부보된 화물의 선측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또는
(ii)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 내에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 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 목적지로 계속 운송되는 경우,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3 Craft, &c. Clause
3 부선약관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선박으로부터 또는 선박까지의 부선, 뗏목 또는 거룻배에 의한 운송을 포함한다. 각 부선, 뗏목 또는 거룻배는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된다. 피보험자는 거룻배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어떠한 합의에 의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Change of Voyage Clause
4 항해변경약관
Held covered at a premium to be arranged in case of change of voyage or of any omission or error in the description of the interest vessel or voyage.
항해의 변경, 또는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의 기재에 관한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약정될 보험료로 계속 담보된다.
5 All Risks Clause
5 전위험약관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Claims recoverable hereunder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의 지연 또는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비율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6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6 추정전손약관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goods are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their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goods to the destination to which they are insured would exceed their value on arrival.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또는 화물을 회수, 수선 및 부보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도착시의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물이 합리적으로 위부되지 아니하는 한,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아니한다.
7 G.A. Clause
7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payable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r to York-Antwerp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정산서에 따라 또는 운송계약에 부합하는 경우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지급된다.
8 Seaworthiness Admitted Clause
8 감항능력 인정약관
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as between the Assured and Underwriters is hereby admitted.
In the event of loss the Assured's right of recovery hereunder shall not be prejudiced by the fact that the loss may have been attributable to the wrongful act or misconduct of the shipowners or their servants, committed without the privity of the Assured.
In the event of loss the Assured's right of recovery hereunder shall not be prejudiced by the fact that the loss may have been attributable to the wrongful act or misconduct of the shipowners or their servants, committed without the privity of the Assured.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선박의 감항능력은 이에 의하여 인정된다.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非違)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보험에 의한 피보험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非違)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보험에 의한 피보험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9 Bailee Clause
9 수치인약관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Agents, in all case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and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송인, 수치인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적절히 보전되고 행사되도록 할 의무를 진다.
10 Not to Inure Clause
10 이익불귀속약관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이 보험은 운송인 또는 기타 수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1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11 "쌍방과실충돌" 약관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이 보험은 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따른 배상책임 중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도록 확장된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선주가 상기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기로 동의하며,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12 F.C. & S. Clause (Free of Capture & Seizure)
12 포획나포부담보약관
Warranted free of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of any attempt thereat; also from the consequences of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 or not; but this warranty shall not exclude collision, contact with any fixed or floating object (other than a mine or torpedo), stranding, heavy weather or fire unless caused directly (and independently of the nature of the voyage or service which the vessel concerned or, in the case of a collision, any other vessel involved therein, is performing) by a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and for the purpose of this warranty "power" includes any authority maintaining naval, military or air forces in association with a power.
Further warranted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piracy.
Should Clause No. 12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War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Further warranted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piracy.
Should Clause No. 12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War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나포, 포획,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및 그 결과 또는 그 미수행위를 부담보한다.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행위의 결과를 부담보한다. 다만, 이 담보는 충돌, 기뢰 또는 어뢰 이외의 고정 또는 부유물체와의 접촉, 좌초, 악천후 또는 화재를 면책하지 아니한다. 단, 이들이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관련 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 관련된 다른 선박이 수행하고 있는 항해 또는 업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담보의 목적상 "국가(power)"란 어떤 국가와 연합하여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유지하는 모든 당국을 포함한다.
나아가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한 시민소요, 또는 해적행위의 결과를 부담보한다.
제12조가 삭제되는 경우, 해당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한 시민소요, 또는 해적행위의 결과를 부담보한다.
제12조가 삭제되는 경우, 해당 현행 협회전쟁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3 F.S.R. & C.O Clause (Free of Strikes, Riots & Civil Commotions)
13 동맹파업·소요·폭동 부담보약관
Warranted free of loss or damage
(a)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b)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Should Clause No. 13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a)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b)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Should Clause No. 13 be deleted, the relevant current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is Insurance.
다음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을 부담보한다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된 근로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가하는 자에 의한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로 인한
제13조가 삭제되는 경우, 해당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시민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된 근로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가하는 자에 의한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시민소요로 인한
제13조가 삭제되는 경우, 해당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시민소요약관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4 Reasonable Despatch Clause
14 합리적 신속처리약관
It is a condition of this Insurance that the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espatch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ir control.
NOTE —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NOTE —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피보험자가 자신의 지배 범위 내의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주의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하여 "계속 담보"되는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담보에 대한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에 달려 있다.
주의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하여 "계속 담보"되는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담보에 대한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에 달려 있다.
INSTITUTE CARGO CLAUSES (W.A.)
협회적하약관 (분손담보) — W.A.
⚠️ ICC (W.A.)의 제1조~제4조, 제6조~제14조는 ICC (All Risks)와 동일합니다.
핵심 차이: 제5조 — All Risks Clause 대신 Average Clause(해손약관)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1조 운송약관 말미에 "지연 또는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됩니다.
핵심 차이: 제5조 — All Risks Clause 대신 Average Clause(해손약관)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1조 운송약관 말미에 "지연 또는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됩니다.
5 Average Clause
5 해손약관
Warranted free from average under the percentage specified in the policy, unless general, or the vessel or craft be stranded, sunk or burnt, but notwithstanding this warranty the Underwriters are to pay the insured value of any package which may be totally lost in loading, transhipment or discharge, also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interest insured which may reasonably be attributed to fire, explosion, collision or contact of the vessel and/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substance (ice included) other than water, or to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This Clause shall operate during the whole period covered by the policy.
This Clause shall operate during the whole period covered by the policy.
공동해손이 아닌 한, 또는 선박이나 부선이 좌초, 침몰 또는 소훼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비율 미만의 해손은 부담보한다. 다만, 이 담보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적재, 환적 또는 양하 중 전손된 포장의 보험가액을 지급하며, 또한 화재, 폭발, 충돌 또는 선박 및/또는 운송수단이 물 이외의 외부 물체(빙산 포함)와의 접촉, 또는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이 약관은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이 약관은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INSTITUTE CARGO CLAUSES (F.P.A.)
협회적하약관 (단독해손부담보) — F.P.A.
⚠️ ICC (F.P.A.)의 제1조~제4조, 제6조~제14조는 ICC (All Risks) / (W.A.)와 동일합니다.
핵심 차이: 제5조 — F.P.A.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가 적용되며, W.A.보다 보상범위가 좁습니다.
제1조 운송약관 말미에도 "지연 또는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동일하게 추가됩니다.
핵심 차이: 제5조 — F.P.A.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가 적용되며, W.A.보다 보상범위가 좁습니다.
제1조 운송약관 말미에도 "지연 또는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근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동일하게 추가됩니다.
5 F.P.A. Clause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5 단독해손부담보약관
Warranted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unless the vessel or craft be stranded, sunk, or burnt, but notwithstanding this warranty the Underwriters are to pay the insured value of any package or packages which may be totally lost in loading, transhipment or discharge, also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interest insured which may reasonably be attributed to fire, explosion, collision or contact of the vessel and/or craft and/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substance (ice included) other than water, or to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also to pay special charges for landing warehousing and forwarding if incurred at an intermediate port of call or refuge, for which Underwriters would be liable under the standard form of English Marine Policy with the Institute Cargo Clauses (W.A.) attached.
This Clause shall operate during the whole period covered by the policy.
This Clause shall operate during the whole period covered by the policy.
선박이나 부선이 좌초, 침몰 또는 소훼되지 아니하는 한 단독해손은 부담보한다. 다만, 이 담보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적재, 환적 또는 양하 중 전손된 포장의 보험가액을 지급하며, 또한 화재, 폭발, 충돌 또는 선박 및/또는 부선 및/또는 운송수단이 물 이외의 외부 물체(빙산 포함)와의 접촉, 또는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또한 중간 기항항 또는 피난항에서 발생한 양륙, 보관 및 계속운송의 특별비용으로서 협회적하약관(W.A.)이 첨부된 영국 해상보험증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것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이 약관은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이 약관은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COMPARISON: All Risks vs W.A. vs F.P.A.
구약관 담보범위 비교표 — 제5조(담보위험) 핵심 차이
| 담보위험 / Risks Covered | A/R | W.A. | F.P.A. |
|---|---|---|---|
| 전위험 (All Risks) | ✓ | ✗ | ✗ |
| 화재·폭발 (Fire/Explosion) | ✓ | ✓ | ✓ |
| 좌초·침몰·소훼 (Stranding/Sinking/Burning) | ✓ | ✓ | ✓ |
| 충돌·외부물체 접촉 (Collision/Contact) | ✓ | ✓ | ✓ |
| 피난항 양하 (Discharge at port of distress) | ✓ | ✓ | ✓ |
| 적·양하 중 포장 전손 (Package total loss) | ✓ | ✓ | ✓ |
| 공동해손·구조비 (G.A. & Salvage) | ✓ | ✓ | ✓ |
| 분손 — 면책율 이상 (P.A. above franchise) | ✓ | ✓ 좌초·침몰·소훼시 | ✗ |
|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 ✓ | ✓ 면책율 초과분 | ✗ 좌초등 사고시만 |
| 도난·불착 (Theft/Non-delivery) | ✓ | ✗ | ✗ |
| 우·오수 손해 (Rain/Fresh water) | ✓ | ✗ | ✗ |
| 파손·찌그러짐 (Breakage/Denting) | ✓ | ✗ | ✗ |
| 중간항 특별비용 (Special charges at port of refuge) | ✓ | ✗ | ✓ |
CROSS-REFERENCE: Old Clauses ↔ New Clauses (ICC 1982)
구약관 ↔ 신약관 대응표
| 구약관 (1963) | 신약관 (1982) | 담보범위 | 비고 |
|---|---|---|---|
| A/R (All Risks) | ICC (A) | 전위험담보 | 신약관은 면책조항 명확화 |
| W.A. | ICC (B) | 분손담보 | 신약관은 열거위험 방식 채택 |
| F.P.A. | ICC (C) | 최소담보 | 신약관은 열거위험 방식 채택 |
Source: 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W.A.)(F.P.A.) 1/1/63,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 Lloyd's Market Association
본 약관의 영문 원문 저작권은 IUA/LM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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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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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해
2. 계속
3. 담보위반
4. 종료
5. 양도
6. 위험
7. 오염
8. 충돌배상
9. 자매선
10. 통지
11. 공동해손
12. 공제액
13. 손해방지
14. 신구교환
15. 선저
16. 임금
17. 대리점
18. 미수선
19. 추정전손
20. 운임포기
21. 경비담보
22. 계선환급
23. 전쟁면책
24. 동맹파업
25. 악의행위
26. 핵면책
ENGLISH ORIGINAL
국문 번역 (참고용)
1 NAVIGATION
1 항해
1.1 The Vessel is cover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insurance at all times and has leave to sail or navigate with or without pilots, to go on trial trips and to assist and tow vessels or craft in distress, but it is warranted that the Vessel shall not be towed, except as is customary or to the first safe port or place when in need of assistance, or undertake towage or salvage services under a contract previously arranged by the Assured and/or Owners and/or Managers and/or Charterers. This Clause 1.1 shall not exclude customary towage in connection with loading and discharging.
1.1 선박은 이 보험의 규정에 따라 항시 담보되며, 도선사의 탑승 유무에 관계없이 항해할 수 있고, 시운전 항해를 하거나 조난 중인 선박 또는 부선을 원조 및 예인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이 예인되지 아니할 것을 담보하되, 관행적인 경우 또는 원조가 필요하여 최초의 안전한 항구나 장소까지 예인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 및/또는 선주 및/또는 관리인 및/또는 용선자에 의하여 사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예인 또는 구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제1.1조는 양하 및 적하와 관련된 관행적 예인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2 In the event of the Vessel being employed in trading operations which entail cargo loading or discharging at sea from or into another vessel (not being a harbour or inshore craft) no claim shall be recoverable under this insuranc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Vessel or liability to any other vessel arising from such loading or discharging operations, including whilst approaching, lying alongside and leaving, unless previous notice that the Vessel is to be employed in such operations has been given to the Underwriters and any amended terms of cover and any additional premium required by them have been agreed.
1.2 선박이 다른 선박(항만 또는 연안 선박이 아닌)으로부터 또는 다른 선박으로 해상에서 화물의 적하 또는 양하를 수반하는 무역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적하 또는 양하 작업(접근, 접현 정박 및 이탈 기간 포함)으로 발생하는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이나 다른 선박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선박이 그러한 작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전 통지가 보험자에게 이루어지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조건의 변경 및 추가보험료가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3 In the event of the vessel sailing (with or without cargo) with an intention of being (a) broken up, or (b) sold for breaking up, any claim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Vessel occurring subsequent to such sailing shall be limited to the market value of the Vessel as scrap at the time when the loss or damage is sustained, unless previous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Underwriters and any amendments to the terms of cover, insured value and premium required by them have been agreed. Nothing in this Clause 1.3 shall affect claims under Clauses 8 and/or 11.
1.3 선박이 (화물의 적재 유무에 관계없이) (a) 해체되거나 (b) 해체를 위하여 매각될 의도로 항해하는 경우, 그러한 항해 이후에 발생하는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고철로서의 시장가격으로 제한된다. 다만 보험자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조건, 보험가액 및 보험료의 변경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1.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8조 및/또는 제11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CONTINUATION
2 계속담보
Should the Vessel at the expiration of this insurance be at sea or in distress or at a port of refuge or of call, she shall, provided previous notice be given to the Underwriters, be held covered at a pro rata monthly premium to her port of destination.
이 보험의 만기 시에 선박이 해상에 있거나 조난 중이거나 피난항 또는 기항지에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면 목적항까지 월할 보험료에 의하여 계속 담보된다.
3 BREACH OF WARRANTY
3 담보위반
Held covered in case of any breach of warranty as to cargo, trade, locality, towage, salvage services or date of sailing, provided notice be given to the Underwriters immediately after receipt of advices and any amended terms of cover and any additional premium required by them be agreed.
화물, 무역, 지역, 예인, 구조 서비스 또는 출항일에 관한 담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조건의 변경 및 추가보험료가 합의되면 계속 담보된다.
4 TERMINATION
4 보험의 종료
This Clause 4 shall prevail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whether written typed or printed in this insurance inconsistent therewith. Unless the Underwriters agree to the contrary in writing, this insurance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at the time of
이 제4조는 이 보험에 기재, 타자 또는 인쇄된 어떠한 규정과 상충하더라도 우선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반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은 다음의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4.1 change of the Classification Society of the Vessel, or change, suspension, discontinuance, withdrawal or expiry of her Class therein, provided that if the vessel is at sea such automatic termination shall be deferred until arrival at her next port. However where such change, suspension, discontinuance or withdrawal of her class has resulted from loss or damage covered by Clause 6 of this insurance or which would be covered by an insurance of the Vessel subject to current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Time such automatic termination shall only operate should the Vessel sail from her next port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Classification Society,
4.1 선박의 선급협회 변경, 또는 선급의 변경, 정지, 중단, 취소 또는 만료. 다만 선박이 해상에 있는 경우 그러한 자동 종료는 다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그러한 선급의 변경, 정지, 중단 또는 취소가 이 보험의 제6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멸실 또는 손상, 또는 현행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선체-기간)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 의하여 담보될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선박이 선급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항구를 출항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자동 종료가 적용된다.
4.2 any change, voluntary or otherwise, in the ownership or flag, transfer to new management, or charter on a bareboat basis, or requisition for title or use of the Vessel, provided that, if the Vessel has cargo on board and has already sailed from her loading port or is at sea in ballast, such automatic termination shall if required be deferred, whilst the Vessel continues her planned voyage, until arrival at final port of discharge if with cargo or at port of destination if in ballast. However, in the event of requisition for title or use without the prior execution of a written agreement by the Assured, such automatic termination shall occur fifteen days after such requisition whether the Vessel is at sea or in port. A pro rata daily net return of premium shall be made.
4.2 선박의 소유권 또는 국적의 변경(자발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관리인에게의 이전, 선체용선(나용선) 계약, 또는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대한 징발. 다만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고 이미 적하항을 출항하였거나 공선(밸러스트) 상태로 해상에 있는 경우, 그러한 자동 종료는 필요시 선박이 계획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화물이 있는 경우 최종 양하항, 공선인 경우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소유권 또는 사용에 대한 징발이 이루어진 경우, 선박이 해상에 있든 항구에 있든 그러한 징발 후 15일에 자동 종료된다. 일할 순보험료가 환급된다.
5 ASSIGNMENT
5 양도
No assignment of or interest in this insurance or in any moneys which may be or become payable thereunder is to be binding on or recognized by the Underwriters unless a dated notice of such assignment or interest signed by the Assured, and by the assignor in the case of subsequent assignment, is endorsed on the Policy and the Policy with such endorsement is produced before payment of any claim or return of premium thereunder.
피보험자가 서명하고 (후속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서명한) 날짜가 기재된 양도 또는 이해관계의 통지가 보험증권에 배서되고, 그러한 배서가 있는 보험증권이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환급 전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 또는 이 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원에 대한 양도 또는 이해관계는 보험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보험자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6 PERILS
6 담보위험
6.1 This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6.1.1 perils of the seas rivers lakes or other navigable waters
6.1.2 fire, explosion
6.1.3 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
6.1.4 jettison
6.1.5 piracy
6.1.6 breakdown of or accident to nuclear installations or reactors
6.1.7 contact with aircraft or similar objects, or objects falling therefrom, land conveyance, dock or harbour equipment or installation
6.1.8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6.1.1 perils of the seas rivers lakes or other navigable waters
6.1.2 fire, explosion
6.1.3 violent theft by persons from outside the Vessel
6.1.4 jettison
6.1.5 piracy
6.1.6 breakdown of or accident to nuclear installations or reactors
6.1.7 contact with aircraft or similar objects, or objects falling therefrom, land conveyance, dock or harbour equipment or installation
6.1.8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6.1 이 보험은 다음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한다.
6.1.1 해상, 하천, 호수 또는 기타 가항수역의 위험
6.1.2 화재, 폭발
6.1.3 선박 외부의 자에 의한 폭력적 도난
6.1.4 투하
6.1.5 해적행위
6.1.6 핵시설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6.1.7 항공기 또는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낙하하는 물체, 육상 운송수단, 부두 또는 항만 장비나 시설과의 접촉
6.1.8 지진, 화산 폭발 또는 낙뢰.
6.1.1 해상, 하천, 호수 또는 기타 가항수역의 위험
6.1.2 화재, 폭발
6.1.3 선박 외부의 자에 의한 폭력적 도난
6.1.4 투하
6.1.5 해적행위
6.1.6 핵시설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6.1.7 항공기 또는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낙하하는 물체, 육상 운송수단, 부두 또는 항만 장비나 시설과의 접촉
6.1.8 지진, 화산 폭발 또는 낙뢰.
6.2 This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6.2.1 accidents in loading discharging or shifting cargo or fuel
6.2.2 bursting of boilers breakage of shafts or any 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or hull
6.2.3 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6.2.4 negligence of repairers or charterers provided such repairers or charterers are not an Assured hereunder
6.2.5 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
provided such loss or damage has not resulted from want of due diligence by the Assured, Owners or Managers.
6.2.1 accidents in loading discharging or shifting cargo or fuel
6.2.2 bursting of boilers breakage of shafts or any 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or hull
6.2.3 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6.2.4 negligence of repairers or charterers provided such repairers or charterers are not an Assured hereunder
6.2.5 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
provided such loss or damage has not resulted from want of due diligence by the Assured, Owners or Managers.
6.2 이 보험은 다음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한다.
6.2.1 화물 또는 연료의 적하, 양하 또는 이동 중의 사고
6.2.2 보일러의 파열, 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숨은 하자
6.2.3 선장, 사관, 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6.2.4 수리업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다만 그러한 수리업자 또는 용선자가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6.2.5 선장, 사관 또는 선원의 악행(바라트리),
다만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이 피보험자, 선주 또는 관리인의 상당한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6.2.1 화물 또는 연료의 적하, 양하 또는 이동 중의 사고
6.2.2 보일러의 파열, 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숨은 하자
6.2.3 선장, 사관, 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6.2.4 수리업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다만 그러한 수리업자 또는 용선자가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6.2.5 선장, 사관 또는 선원의 악행(바라트리),
다만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이 피보험자, 선주 또는 관리인의 상당한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6.3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not to be considered Owners within the meaning of this Clause 6 should they hold shares in the Vessel.
6.3 선장, 사관, 선원 또는 도선사가 선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제6조의 의미에서 선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POLLUTION HAZARD
7 오염 위험
This insurance covers loss of or damage to the Vessel caused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acting under the powers vested in it to prevent or mitigate a pollution hazard, or threat thereof, resulting directly from damage to the Vessel for which the Underwriters are liable under this insurance, provided such act of governmental authority has not resulted from want of due diligence by the Assured, the Owners, or Managers of the vessel or any of them to prevent or mitigate such hazard or threat.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not to be considered Owners within the meaning of this Clause 7 should they hold shares in the Vessel.
이 보험은 오염 위험 또는 그 우려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정부 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한다. 다만 그러한 오염 위험 또는 그 우려가 이 보험에 의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선박의 손상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정부 당국의 행위가 피보험자, 선주 또는 선박 관리인 중 어느 누구의 상당한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선장, 사관, 선원 또는 도선사가 선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제7조의 의미에서 선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3/4THS COLLISION LIABILITY
8 3/4 충돌배상책임
8.1 The Underwriters agree to indemnify the Assured for three-fourths of any sum or sums paid by the Assured to any other person or persons by reason of the Assured becoming legally liable by way of damages for
8.1.1 loss of or damage to any other vessel or property on any other vessel
8.1.2 delay to or loss of use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
8.1.3 general average of, salvage of, or salvage under contract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
where such payment by the Assured is in consequence of the Vessel hereby insured coming into collision with any other vessel.
8.1.1 loss of or damage to any other vessel or property on any other vessel
8.1.2 delay to or loss of use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
8.1.3 general average of, salvage of, or salvage under contract of, any such other vessel or property thereon,
where such payment by the Assured is in consequence of the Vessel hereby insured coming into collision with any other vessel.
8.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8.1.1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상의 재산의 멸실 또는 손상
8.1.2 그러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위의 재산의 지연 또는 사용 불능
8.1.3 그러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위의 재산의 공동해손, 구조 또는 계약에 의한 구조,
다만 피보험자의 그러한 지급이 이 보험에 부보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결과인 경우에 한한다.
8.1.1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상의 재산의 멸실 또는 손상
8.1.2 그러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위의 재산의 지연 또는 사용 불능
8.1.3 그러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위의 재산의 공동해손, 구조 또는 계약에 의한 구조,
다만 피보험자의 그러한 지급이 이 보험에 부보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결과인 경우에 한한다.
8.2 The indemnity provided by this Clause 8 shall be in addition to the indemnity provided by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insurance and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8.2.1 Where the insured Vessel is in collision with another vessel and both vessels are to blame then, unless the liability of one or both vessels becomes limited by law, the indemnity under this Clause 8 shall be calculated on the principle of cross-liabilities as if the respective Owners had been compelled to pay to each other such proportion of each other's damages as may have been properly allowed in ascertaining the balance or sum payable by or to the Assured in consequence of the collision.
8.2.2 In no case shall the Underwriters' total liability under Clauses 8.1 and 8.2 exceed their proportionate part of three-fourths of the insured value of the Vessel hereby insured in respect of any one collision.
8.2.1 Where the insured Vessel is in collision with another vessel and both vessels are to blame then, unless the liability of one or both vessels becomes limited by law, the indemnity under this Clause 8 shall be calculated on the principle of cross-liabilities as if the respective Owners had been compelled to pay to each other such proportion of each other's damages as may have been properly allowed in ascertaining the balance or sum payable by or to the Assured in consequence of the collision.
8.2.2 In no case shall the Underwriters' total liability under Clauses 8.1 and 8.2 exceed their proportionate part of three-fourths of the insured value of the Vessel hereby insured in respect of any one collision.
8.2 이 제8조에 의한 보상은 이 보험의 다른 조건에 의한 보상에 추가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8.2.1 부보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 선박의 책임이 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제8조에 의한 보상은 교차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 이는 마치 각 선주가 충돌 결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잔액 또는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적절히 인정된 상대방 손해액의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강제된 것과 같다.
8.2.2 어떠한 경우에도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한 보험자의 총 책임은 1회의 충돌에 대하여 이 보험에 부보된 선박의 보험가액의 4분의 3에 대한 보험자의 비례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8.2.1 부보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 선박의 책임이 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제8조에 의한 보상은 교차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 이는 마치 각 선주가 충돌 결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잔액 또는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적절히 인정된 상대방 손해액의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강제된 것과 같다.
8.2.2 어떠한 경우에도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한 보험자의 총 책임은 1회의 충돌에 대하여 이 보험에 부보된 선박의 보험가액의 4분의 3에 대한 보험자의 비례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8.3 The Underwriters will also pay three-fourths of the legal costs incurred by the Assured or which the Assured may be compelled to pay in contesting liability or taking proceedings to limit liabilit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Underwriters.
8.3 보험자는 또한 보험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책임을 다투거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에서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법률비용의 4분의 3을 지급한다.
EXCLUSIONS
8.4 Provided always that this Clause 8 shall in no case extend to any sum which the assured shall pay for or in respect of
8.4.1 removal or disposal of obstructions, wrecks, cargoes or any other thing whatsoever
8.4.2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thing whatsoever except other vessels or property on other vessels
8.4.3 the cargo or other property on, or the engagements of, the insured Vessel
8.4.4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illness
8.4.5 pollution or contamination of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thing whatsoever (except other vessels with which the insured Vessel is in collision or property on such other vessels)
8.4 Provided always that this Clause 8 shall in no case extend to any sum which the assured shall pay for or in respect of
8.4.1 removal or disposal of obstructions, wrecks, cargoes or any other thing whatsoever
8.4.2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thing whatsoever except other vessels or property on other vessels
8.4.3 the cargo or other property on, or the engagements of, the insured Vessel
8.4.4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illness
8.4.5 pollution or contamination of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thing whatsoever (except other vessels with which the insured Vessel is in collision or property on such other vessels)
면책사항
8.4 다만 이 제8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다음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
8.4.1 장애물, 난파물, 화물 또는 기타 일체의 물건의 제거 또는 처분
8.4.2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상의 재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 또는 동산
8.4.3 부보선박의 화물이나 기타 재산 또는 부보선박의 계약
8.4.4 생명의 상실, 신체 상해 또는 질병
8.4.5 일체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오염 또는 오손(다만 부보선박과 충돌한 다른 선박 또는 그러한 다른 선박상의 재산은 제외)
8.4 다만 이 제8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다음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에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
8.4.1 장애물, 난파물, 화물 또는 기타 일체의 물건의 제거 또는 처분
8.4.2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상의 재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 또는 동산
8.4.3 부보선박의 화물이나 기타 재산 또는 부보선박의 계약
8.4.4 생명의 상실, 신체 상해 또는 질병
8.4.5 일체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오염 또는 오손(다만 부보선박과 충돌한 다른 선박 또는 그러한 다른 선박상의 재산은 제외)
9 SISTERSHIP
9 자매선
Should the Vessel hereby insured come into collision with or receive salvage services from another vessel belonging wholly or in part to the same Owners or under the same management, the Assured shall have the same rights under this insurance as they would have were the other vessel entirely the property of Owners not interested in the Vessel hereby insured; but in such cases the liability for the collision or the amount payable for the services rendered shall be referred to a sole arbitrator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Underwriters and the Assured.
이 보험에 부보된 선박이 동일한 선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하거나 동일한 관리 하에 있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그로부터 구조 서비스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다른 선박이 전적으로 이 보험에 부보된 선박에 이해관계가 없는 선주의 소유인 것과 동일한 권리를 이 보험에 의하여 갖는다. 다만 그러한 경우 충돌에 대한 책임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합의된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된다.
10 NOTICE OF CLAIM AND TENDERS
10 보험금청구 통지 및 입찰
10.1 In the event of accident whereby loss or damage may result in a claim under this insurance,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Underwriters prior to survey and also, if the Vessel is abroad, to the nearest Lloyd's Agent so that a surveyor may be appointed to represent the Underwriters should they so desire.
10.1 이 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검사 전에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박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로이즈 대리점에도 통지하여 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자를 대리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2 The Underwriters shall be entitled to decide the port to which the Vessel shall proceed for docking or repair (the actual additional expense of the voyage arising from compliance with the Underwriters' requirements being refunded to the Assured) and shall have a right of veto concerning a place of repair or a repairing firm.
10.2 보험자는 선박이 입거 또는 수리를 위하여 향할 항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보험자의 요구에 따른 항해로 발생하는 실제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에게 환급된다), 수리 장소 또는 수리업체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10.3 The Underwriters may also take tenders or may require further tenders to be taken for the repair of the Vessel. Where such a tender has been taken and a tender is accepted with the approval of the Underwriters, an allowance shall be made at the rate of 30% per annum on the insured value for time lost between the despatch of the invitations to tender required by Underwriters and the acceptance of a tender to the extent that such time is lost solely as the result of tenders having been taken and provided that the tender is accepted without delay after receipt of the Underwriters' approval. Due credit shall be given against the allowance as above for any amounts recovered in respect of fuel and stores and wages and maintenance of the Master Officers and Crew or any member thereof, including amounts allowed in general average, and for any amounts recovered from third parties in respect of damages for detention and/or loss of profit and/or running expenses, for the period covered by the tender allowance or any part thereof. Where a part of the cost of the repair of damage other than a fixed deductible is not recoverable from the Underwriters the allowance shall be reduced by a similar proportion.
10.3 보험자는 또한 선박의 수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거나 추가 입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입찰이 실시되고 보험자의 승인으로 입찰이 수락된 경우, 보험자가 요구한 입찰 초청장의 발송과 입찰 수락 사이에 오직 입찰 실시의 결과로만 발생한 시간 손실에 대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다만 입찰은 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수락되어야 한다. 위의 보상에 대하여 입찰 보상 기간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연료, 저장품, 선장·사관·선원의 급여 및 유지비(공동해손에서 인정된 금액 포함)에 관하여 회수된 금액, 및 억류에 대한 손해배상 및/또는 영업이익 상실 및/또는 운항비용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적절히 공제되어야 한다. 고정 공제액 이외의 수리비 중 일부가 보험자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은 그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10.4 In the event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is Clause 10 a deduction of 15% shall be made from the amount of the ascertained claim.
10.4 이 제10조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보험금에서 15%가 공제된다.
11 GENERAL AVERAGE AND SALVAGE
11 공동해손 및 구조
11.1 This insurance covers the Vessel's proportion of salvage, salvage charges and/or general average, reduced in respect of any under-insurance, but in case of general average sacrifice of the Vessel the Assured may recover in respect of the whole loss without first enforcing their right of contribution from other parties.
11.1 이 보험은 일부보험에 대하여 감액된 선박의 구조비, 구조 비용 및/또는 공동해손 분담금을 담보한다. 다만 선박의 공동해손 희생의 경우 피보험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분담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전손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11.2 Adjustment to be according to the law and practice obtaining at the place where the adventure ends, as if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contained no special terms upon the subject; but where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so provides the adjustment shall be according to the York-Antwerp Rules.
11.2 정산은 운송계약에 이에 관한 특별 조건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항해가 종료되는 장소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운송계약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정산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11.3 When the vessel sails in ballast, not under charter, the provisions of the York-Antwerp Rules, 1974 (excluding Rules XX and XXI) shall be applicable, and the voyage for this purpose shall be deemed to continue from the port or place of departure until the arrival of the Vessel at the first port or place thereafter other than a port or place of refuge or a port or place of call for bunkering only. If at any such intermediate port or place there is an abandonment of the adventure originally contemplated the voyage shall thereupon be deemed to be terminated.
11.3 선박이 용선 계약 없이 공선(밸러스트) 상태로 항해하는 경우,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제XX규칙 및 제XXI규칙 제외)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목적을 위한 항해는 출발항 또는 출발지로부터 피난항이나 급유만을 위한 기항지가 아닌 최초의 항구 또는 장소에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중간항 또는 중간지에서 당초 예정된 항해의 포기가 있는 경우, 항해는 그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1.4 No claim under this Clause 11 shall in any case be allowed where the loss was not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a peril insured against.
11.4 손해가 부보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회피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이 제11조에 의한 보험금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DEDUCTIBLE
12 공제액 (면책금액)
12.1 No claim arising from a peril insured against shall be payable under this insurance unless the aggregate of all such claims arising out of each separate accident or occurrence (including claims under Clauses 8, 11 and 13) exceeds .................. in which case this sum shall be deducted. Nevertheless the expense of sighting the bottom after stranding, if reasonably incurred specially for that purpose, shall be paid even if no damage be found. This Clause 12.1 shall not apply to a claim for total or constructive total loss of the Vessel or, in the event of such a claim, to any associated claim under Clause 13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 or occurrence.
12.1 부보위험으로 인한 보험금청구는 각각의 별개의 사고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모든 보험금청구의 합계(제8조,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보험금청구 포함)가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하며,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이 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초 후 선저 점검 비용이 그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특별히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더라도 지급된다. 이 제12.1조는 선박의 전손 또는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보험금청구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제13조에 의한 관련 보험금청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2.2 Claims for damage by heavy weather occurring during a single sea passage between two successive ports shall be treated as being due to one accident. In the case of such heavy weather extending over a period not wholly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deductible to be applied to the claim recoverable hereunder shall be the proportion of the above deductible that the number of days of such heavy weather falling within the period of this insurance bears to the number of days of heavy weather during the single sea passage. The expression "heavy weather" in this Clause 12.2 shall be deemed to include contact with floating ice.
12.2 두 연속 항구 간의 단일 항해 중에 발생하는 악천후에 의한 손상의 보험금청구는 하나의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한 악천후가 이 보험에 의하여 전부 담보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 이 보험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에 적용될 공제액은 단일 항해 중 악천후 일수에 대한 이 보험 기간 내에 해당하는 악천후 일수의 비율에 의한 상기 공제액의 비례 부분이 된다. 이 제12.2조에서 "악천후"라는 표현은 부유빙과의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3 Excluding any interest comprised therein, recoveries against any claim which is subject to the above deductible shall be credited to the Underwriters in full to the extent of the sum by which the aggregate of the claim unreduced by any recoveries exceeds the above deductible.
12.3 이자를 제외하고, 상기 공제액이 적용되는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수금은 회수금으로 감액되지 아니한 보험금청구의 합계가 상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12.4 Interest comprised in recoveries shall be apportioned between the Assured and the Underwriters, taking into account the sums paid by the Underwriters and the dates when such payments were made, notwithstanding that by the addition of interest the Underwriter may receive a larger sum than they have paid.
12.4 회수금에 포함된 이자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및 그 지급 일자를 고려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배분된다. 이자의 추가로 보험자가 지급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3 DUTY OF ASSURED (SUE AND LABOUR)
13 피보험자의 의무 (손해방지)
13.1 In case of any loss or misfortune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servants and agents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sing a loss which would be recoverable under this insurance.
13.1 멸실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될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사용인과 대리인의 의무이다.
13.2 Subject to the provisions below and to Clause 12 the Underwriters will contribute to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by the Assured their servants or agents for such measures. General average, salvage charges (except as provided for in Clause 13.5) and collision defence or attack costs are not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 13.
13.2 아래의 규정 및 제12조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비용에 기여한다. 공동해손, 구조비(제13.5조에 규정된 것은 제외) 및 충돌 방어 또는 공격 비용은 이 제13조에 의하여 회수될 수 없다.
13.3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Underwrit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13.3 보험의 목적을 구조, 보호 또는 회수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수락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어느 당사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4 When expenses are incurred pursuant to this Clause 13 the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not exceed the proportion of such expenses that the amount insured hereunder bears to the value of the Vessel as stated herein, or to the sound value of the Vessel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giving rise to the expenditure if the sound value exceeds that value. Where the Underwriters have admitted a claim for total loss and property insured by this insurance is saved,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not apply unless the expenses of suing and labouring exceed the value of such property saved and then shall apply only to the amount of the expenses which is in excess of such value.
13.4 이 제13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보험에 의한 책임은 이 보험의 보험금액이 여기에 기재된 선박의 가액에 대하여, 또는 비용을 발생시킨 사고 당시의 선박의 건전가액이 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전가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그러한 비용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인정하고 이 보험에 의하여 부보된 재산이 구조된 경우, 손해방지 비용이 그러한 구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3.5 When a claim for total loss of the Vessel is admitted under this insurance and expenses have been reasonably incurred in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the Vessel and other property and there are no proceeds, or the expenses exceed the proceeds, then this insurance shall bear its pro rata share of such proportion of the expenses, or of the expenses in excess of the proceeds, as the case may be, as may reasonably be regarded as having been incurred in respect of the Vessel; but if the Vessel be insured for less than its sound value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giving rise to the expenditure, the amount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 shall be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under-insurance.
13.5 이 보험에 의하여 선박의 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가 인정되고, 선박 및 기타 재산을 구조하거나 구조를 시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이 없거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이 보험은 선박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비용 또는 수익 초과 비용의 비례 부분을 부담한다. 다만 선박이 비용을 발생시킨 사고 당시의 건전가액보다 적게 부보된 경우, 이 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일부보험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13.6 The sum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 13 shall be in addition to the loss otherwise recoverable under this insurance but shall in no circumstances exceed the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in respect of the Vessel.
13.6 이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이 보험에 의하여 달리 회수할 수 있는 손해에 추가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에 의한 선박에 대한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4 NEW FOR OLD
14 신구교환 차액 비공제
Claims payable without deduction new for old.
보험금은 신구교환 차액의 공제 없이 지급된다.
15 BOTTOM TREATMENT
15 선저 처리
In no case shall a claim be allowed in respect of scraping grit blasting and/or other surface preparation or painting of the Vessel's bottom except that
15.1 grit blasting and/or other surface preparation of new bottom plates ashore and supplying and applying any "shop" primer thereto,
15.2 grit blasting and/or other surface preparation of: the butts or area of plating immediately adjacent to any renewed or refitted plating damaged during the course of welding and/or repairs, areas of plating damaged during the course of fairing, either in place or ashore,
15.3 supplying and applying the first coat of primer/anti-corrosive to those particular areas mentioned in 15.1 and 15.2 above,
shall be allowed as part of the reasonable cost of repairs in respect of bottom plating damaged by an insured peril.
15.1 grit blasting and/or other surface preparation of new bottom plates ashore and supplying and applying any "shop" primer thereto,
15.2 grit blasting and/or other surface preparation of: the butts or area of plating immediately adjacent to any renewed or refitted plating damaged during the course of welding and/or repairs, areas of plating damaged during the course of fairing, either in place or ashore,
15.3 supplying and applying the first coat of primer/anti-corrosive to those particular areas mentioned in 15.1 and 15.2 above,
shall be allowed as part of the reasonable cost of repairs in respect of bottom plating damaged by an insured peril.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 선저의 스크래핑, 그릿 블라스팅 및/또는 기타 표면 처리 또는 도장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은 부보위험에 의하여 손상된 선저 외판의 수리에 관한 합리적 비용의 일부로서 인정된다.
15.1 육상에서의 새로운 선저 외판의 그릿 블라스팅 및/또는 기타 표면 처리, 및 이에 대한 "작업장" 프라이머의 공급 및 적용,
15.2 용접 및/또는 수리 과정에서 손상된 교체 또는 재장착 외판에 인접한 이음매 또는 외판 부분의 그릿 블라스팅 및/또는 기타 표면 처리, 현장 또는 육상에서의 페어링 과정에서 손상된 외판 부분의 표면 처리,
15.3 상기 15.1 및 15.2에 언급된 특정 부분에 대한 프라이머/방청제 제1차 도포의 공급 및 적용.
15.1 육상에서의 새로운 선저 외판의 그릿 블라스팅 및/또는 기타 표면 처리, 및 이에 대한 "작업장" 프라이머의 공급 및 적용,
15.2 용접 및/또는 수리 과정에서 손상된 교체 또는 재장착 외판에 인접한 이음매 또는 외판 부분의 그릿 블라스팅 및/또는 기타 표면 처리, 현장 또는 육상에서의 페어링 과정에서 손상된 외판 부분의 표면 처리,
15.3 상기 15.1 및 15.2에 언급된 특정 부분에 대한 프라이머/방청제 제1차 도포의 공급 및 적용.
16 WAGES AND MAINTENANCE
16 급여 및 유지비
No claim shall be allowed, other than in general average, for wages and maintenance of the Master, Officers and Crew, or any member thereof, except when incurred solely for the necessary removal of the Vessel from one port to another for the repair of damage covered by the Underwriters, or for trial trips for such repairs, and then only for such wages and maintenance as are incurred whilst the Vessel is under way.
공동해손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 사관 및 선원 또는 그 일원의 급여 및 유지비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자가 담보하는 손상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을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만 발생하거나, 그러한 수리를 위한 시운전을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선박이 항해 중인 동안에 발생한 급여 및 유지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17 AGENCY COMMISSION
17 대리점 수수료
In no case shall any sum be allowed under this insurance either by way of remuneration of the Assured for time and trouble taken to obtain and supply information or documents or in respect of the commission or charges of any manager, agent, managing or agency company or the like, appointed by or on behalf of the Assured to perform such services.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정보 또는 서류를 입수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한 시간 및 수고에 대한 보수로서, 또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 대리인, 관리 또는 대리 회사 등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금액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8 UNREPAIRED DAMAGE
18 미수선 손상
18.1 The measure of indemnity in respect of claims for unrepaired damage shall be the reasonable depreciation in the market value of the Vessel at the time this insurance terminates arising from such unrepaired damage, but not exceeding the reasonable cost of repairs.
18.1 미수선 손상에 대한 보험금청구의 보상 기준은 이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미수선 손상으로 인한 선박의 시장가격의 합리적 감가액으로 하되, 합리적 수리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8.2 In no case shall the Underwriters be liable for unrepaired damage in the event of a subsequent total loss (whether or not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sustained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or any extension thereof.
18.2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의 보험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중에 후속 전손(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든 아니든)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미수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8.3 The Underwriters shall not be liable in respect of unrepaired damage for more than the insured value at the time this insurance terminates.
18.3 보험자는 이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의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미수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9 CONSTRUCTIVE TOTAL LOSS
19 추정전손
19.1 In ascertaining whether the Vessel is a constructive total loss, the insured value shall be taken as the repaired value and nothing in respect of the damaged or break-up value of the Vessel or wreck shall be taken into account.
19.1 선박이 추정전손인지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 보험가액을 수리 후 가액으로 보며, 선박 또는 난파물의 손상 또는 해체 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9.2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based upon the cost of recovery and/or repair of the Vessel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such cost would exceed the insured value.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only the cost relating to a single accident or sequence of damages arising from the same accident shall be taken into account.
19.2 선박의 회수 및/또는 수리 비용에 기초한 추정전손의 보험금청구는 그러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에 의하여 회수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하나의 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손상에 관한 비용만이 고려된다.
20 FREIGHT WAIVER
20 운임 포기
In the event of total or constructive total loss no claim to be made by the underwriters for freight whether notice of abandonment has been given or not.
전손 또는 추정전손의 경우, 위부 통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1 DISBURSEMENTS WARRANTY
21 경비보험 담보
21.1 Additional insurances as follows are permitted:
21.1.1 Disbursements, Managers' Commissions, Profits or Excess or Increased Value of Hull and Machinery. A sum not exceeding 25% of the value stated herein.
21.1.2 Freight, Chartered Freight or Anticipated Freight, insured for time. A sum not exceeding 25% of the value as stated herein less any sum insured, however described, under 21.1.1.
21.1.3 Freight or Hire, under contracts for voyage. A sum not exceeding the gross freight or hire for the current cargo passage and next succeeding cargo passage (such insurance to include, if required, a preliminary and an intermediate ballast passage)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21.1.4 Anticipated Freight if the Vessel sails in ballast and not under Charter. A sum not exceeding the anticipated gross freight on next cargo passage, such sum to be reasonably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rate of freight at time of insurance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21.1.5 Time Charter Hire or Charter Hire for Series of Voyages. A sum not exceeding 50% of the gross hire which is to be earned under the charter in a period not exceeding 18 months.
21.1.6 Premiums. A sum not exceeding the actual premiums of all interests insur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12 months reducing pro rata monthly.
21.1.7 Returns of Premium. A sum not exceeding the actual returns which are allowable under any insurance but which would not be recoverable thereunder in the event of a total loss of the Vessel whether by insured perils or otherwise.
21.1.8 Insurance irrespective of amount against: Any risks excluded by Clauses 23, 24, 25 and 26 below.
21.1.1 Disbursements, Managers' Commissions, Profits or Excess or Increased Value of Hull and Machinery. A sum not exceeding 25% of the value stated herein.
21.1.2 Freight, Chartered Freight or Anticipated Freight, insured for time. A sum not exceeding 25% of the value as stated herein less any sum insured, however described, under 21.1.1.
21.1.3 Freight or Hire, under contracts for voyage. A sum not exceeding the gross freight or hire for the current cargo passage and next succeeding cargo passage (such insurance to include, if required, a preliminary and an intermediate ballast passage)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21.1.4 Anticipated Freight if the Vessel sails in ballast and not under Charter. A sum not exceeding the anticipated gross freight on next cargo passage, such sum to be reasonably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rate of freight at time of insurance plus the charges of insurance.
21.1.5 Time Charter Hire or Charter Hire for Series of Voyages. A sum not exceeding 50% of the gross hire which is to be earned under the charter in a period not exceeding 18 months.
21.1.6 Premiums. A sum not exceeding the actual premiums of all interests insur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12 months reducing pro rata monthly.
21.1.7 Returns of Premium. A sum not exceeding the actual returns which are allowable under any insurance but which would not be recoverable thereunder in the event of a total loss of the Vessel whether by insured perils or otherwise.
21.1.8 Insurance irrespective of amount against: Any risks excluded by Clauses 23, 24, 25 and 26 below.
21.1 다음의 추가보험이 허용된다:
21.1.1 경비, 관리인 수수료, 이익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초과가액 또는 증가가액. 여기에 기재된 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2 운임, 용선 운임 또는 기대 운임(기간 부보). 여기에 기재된 가액의 25%에서 21.1.1에 의하여 명칭에 관계없이 부보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3 항해 계약에 의한 운임 또는 용선료. 현재의 화물 항해 및 그 다음 화물 항해의 총운임 또는 용선료(필요시 사전 항해 및 중간 밸러스트 항해를 포함)에 보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4 기대 운임(선박이 용선 계약 없이 밸러스트 상태로 항해하는 경우). 다음 화물 항해의 기대 총운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보험 체결 시의 현행 운임률에 보험 비용을 가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
21.1.5 기간 용선료 또는 연속 항해 용선료.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용선 계약에 의하여 수취할 총용선료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6 보험료.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부보된 모든 이해관계의 실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월할 체감.
21.1.7 보험료 환급. 보험에 의하여 허용되나 부보위험에 의하든 아니든 선박의 전손 시 회수될 수 없는 실제 환급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8 금액에 관계없이 아래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모든 위험에 대한 보험.
21.1.1 경비, 관리인 수수료, 이익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초과가액 또는 증가가액. 여기에 기재된 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2 운임, 용선 운임 또는 기대 운임(기간 부보). 여기에 기재된 가액의 25%에서 21.1.1에 의하여 명칭에 관계없이 부보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3 항해 계약에 의한 운임 또는 용선료. 현재의 화물 항해 및 그 다음 화물 항해의 총운임 또는 용선료(필요시 사전 항해 및 중간 밸러스트 항해를 포함)에 보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4 기대 운임(선박이 용선 계약 없이 밸러스트 상태로 항해하는 경우). 다음 화물 항해의 기대 총운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보험 체결 시의 현행 운임률에 보험 비용을 가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
21.1.5 기간 용선료 또는 연속 항해 용선료.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용선 계약에 의하여 수취할 총용선료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6 보험료.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부보된 모든 이해관계의 실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월할 체감.
21.1.7 보험료 환급. 보험에 의하여 허용되나 부보위험에 의하든 아니든 선박의 전손 시 회수될 수 없는 실제 환급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1.1.8 금액에 관계없이 아래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모든 위험에 대한 보험.
21.2 Warranted that no insurance on any interests enumerated in the foregoing 21.1.1 to 21.1.7 in excess of the amounts permitted therein and no other insurance which includes total loss of the Vessel P.P.I., F.I.A., or subject to any other like term, is or shall be effected to operate during the currency of this insurance by or for account of the Assured, Owners, Managers or Mortgagees. Provided always that a breach of this warranty shall not afford the Underwriters any defence to a claim by a Mortgagee who has accepted this insurance without knowledge of such breach.
21.2 위 21.1.1부터 21.1.7에 열거된 이해관계에 대하여 거기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 및 선박의 전손을 포함하는 P.P.I., F.I.A., 또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보험이 이 보험의 유효기간 중에 피보험자, 선주, 관리인 또는 저당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의 계정으로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되지 아니할 것을 담보한다. 다만 이 담보의 위반은 그러한 위반을 알지 못하고 이 보험을 수락한 저당권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2 RETURNS FOR LAY-UP AND CANCELLATION
22 계선 및 해약 환급
22.1 To return as follows:
22.1.1 Pro rata monthly net for each uncommenced month if this insurance be cancelled by agreement.
22.1.2 For each period of 30 consecutive days the Vessel may be laid up in a port or in a lay-up area provided such port or lay-up area is approved by the Underwriters (with special liberties as hereinafter allowed)
a) ......... percent net not under repair
b) ......... percent under repair
If the Vessel is under repair during part only of a period for which a return is claimable, the return shall be calculated pro rata to the number of days under (a) and (b) respectively.
22.1.1 Pro rata monthly net for each uncommenced month if this insurance be cancelled by agreement.
22.1.2 For each period of 30 consecutive days the Vessel may be laid up in a port or in a lay-up area provided such port or lay-up area is approved by the Underwriters (with special liberties as hereinafter allowed)
a) ......... percent net not under repair
b) ......... percent under repair
If the Vessel is under repair during part only of a period for which a return is claimable, the return shall be calculated pro rata to the number of days under (a) and (b) respectively.
22.1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22.1.1 이 보험이 합의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 개시되지 아니한 각 월에 대하여 월할 순보험료를 환급한다.
22.1.2 선박이 보험자가 승인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에서(이하 허용되는 특별 자유 포함) 연속 30일간 계선되는 경우
a) ……… % 순보험료 (수리 중이 아닌 경우)
b) ……… % (수리 중인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일부만 수리 중인 경우, 환급은 각각 (a) 및 (b)에 해당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산출된다.
22.1.1 이 보험이 합의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 개시되지 아니한 각 월에 대하여 월할 순보험료를 환급한다.
22.1.2 선박이 보험자가 승인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에서(이하 허용되는 특별 자유 포함) 연속 30일간 계선되는 경우
a) ……… % 순보험료 (수리 중이 아닌 경우)
b) ……… % (수리 중인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일부만 수리 중인 경우, 환급은 각각 (a) 및 (b)에 해당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산출된다.
22.2 PROVIDED ALWAYS THAT
22.2.1 a total loss of the Vessel, whether by insured perils or otherwise, has not occurred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or any extension thereof
22.2.2 in no case shall a return be allowed when the Vessel is lying in exposed or unprotected waters, or in a port or lay-up area not approved by the Underwriters but, provided the Underwriters agree that such non-approved lay-up area is deemed to be within the vicinity of the approved port or lay-up area, days during which the vessel is laid up in such non-approved lay-up area may be added to days in the approved port or lay-up area to calculate a period of 30 consecutive days and a return shall be allowed for the proportion of such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is actually laid up in the approved port or lay-up area
22.2.3 loading or discharging operations or the presence of cargo on board shall not debar returns but no return shall be allowed for any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is being used for the storage of cargo or for lightering purposes
22.2.4 in the event of any amendment of the annual rate, the above rates of return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22.2.5 in the event of any return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 22 being based on 30 consecutive days which fall on successive insurances effected for the same assured, this insurance shall only be liable for an amount calculated at pro rata of the period rates 22.1.2 (a) and/or (b) above for the number of days which come within the period of this insurance and to which a return is actually applicable.
22.2.1 a total loss of the Vessel, whether by insured perils or otherwise, has not occurred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or any extension thereof
22.2.2 in no case shall a return be allowed when the Vessel is lying in exposed or unprotected waters, or in a port or lay-up area not approved by the Underwriters but, provided the Underwriters agree that such non-approved lay-up area is deemed to be within the vicinity of the approved port or lay-up area, days during which the vessel is laid up in such non-approved lay-up area may be added to days in the approved port or lay-up area to calculate a period of 30 consecutive days and a return shall be allowed for the proportion of such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is actually laid up in the approved port or lay-up area
22.2.3 loading or discharging operations or the presence of cargo on board shall not debar returns but no return shall be allowed for any period during which the Vessel is being used for the storage of cargo or for lightering purposes
22.2.4 in the event of any amendment of the annual rate, the above rates of return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22.2.5 in the event of any return recoverable under this Clause 22 being based on 30 consecutive days which fall on successive insurances effected for the same assured, this insurance shall only be liable for an amount calculated at pro rata of the period rates 22.1.2 (a) and/or (b) above for the number of days which come within the period of this insurance and to which a return is actually applicable.
22.2 항상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22.2.1 이 보험의 보험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중에 부보위험에 의하든 아니든 선박의 전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22.2.2 선박이 노출되거나 보호되지 아니하는 수역 또는 보험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항구나 계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환급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자가 그러한 비승인 계선 구역이 승인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의 인근 내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비승인 계선 구역에서의 계선 일수를 승인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에서의 일수에 합산하여 연속 30일의 기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선박이 실제로 승인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에서 계선된 기간에 비례하여 환급이 허용된다
22.2.3 적하 또는 양하 작업이나 화물의 선적이 환급을 배제하지 아니하나, 선박이 화물의 보관 또는 부선 작업에 사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2.2.4 연간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환급 요율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22.2.5 이 제22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환급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하여 체결된 연속 보험에 걸치는 연속 30일을 기초로 하는 경우, 이 보험은 이 보험의 기간 내에 속하고 환급이 실제로 적용되는 일수에 대한 상기 22.1.2 (a) 및/또는 (b)의 기간 요율의 비례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22.2.1 이 보험의 보험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 중에 부보위험에 의하든 아니든 선박의 전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22.2.2 선박이 노출되거나 보호되지 아니하는 수역 또는 보험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항구나 계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환급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자가 그러한 비승인 계선 구역이 승인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의 인근 내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비승인 계선 구역에서의 계선 일수를 승인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에서의 일수에 합산하여 연속 30일의 기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선박이 실제로 승인된 항구 또는 계선 구역에서 계선된 기간에 비례하여 환급이 허용된다
22.2.3 적하 또는 양하 작업이나 화물의 선적이 환급을 배제하지 아니하나, 선박이 화물의 보관 또는 부선 작업에 사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2.2.4 연간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 환급 요율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22.2.5 이 제22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환급이 동일 피보험자에 대하여 체결된 연속 보험에 걸치는 연속 30일을 기초로 하는 경우, 이 보험은 이 보험의 기간 내에 속하고 환급이 실제로 적용되는 일수에 대한 상기 22.1.2 (a) 및/또는 (b)의 기간 요율의 비례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PARAMOUNT CLAUSES — 최우선 약관 (면책조항)
다음의 약관은 최우선하며, 이 보험에 포함된 이와 상충하는 모든 내용에 우선한다.
23 WAR EXCLUSION
23 전쟁 면책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caused by
23.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23.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barratry and 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23.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23.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23.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barratry and 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23.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으로 인한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23.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한 시민소요, 또는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23.2 나포, 포획,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바라트리) 및 해적행위는 제외), 및 그 결과 또는 그 미수행위
23.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
23.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한 시민소요, 또는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23.2 나포, 포획,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바라트리) 및 해적행위는 제외), 및 그 결과 또는 그 미수행위
23.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
24 STRIKES EXCLUSION
24 동맹파업 면책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caused by
24.1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24.2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24.1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24.2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으로 인한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24.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된 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가하는 자
24.2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
24.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된 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가하는 자
24.2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
25 MALICIOUS ACTS EXCLUSION
25 악의적 행위 면책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arising from
25.1 the detonation of an explosive
25.2 any weapon of war
and caused by any person acting maliciously or from a political motive.
25.1 the detonation of an explosive
25.2 any weapon of war
and caused by any person acting maliciously or from a political motive.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25.1 폭발물의 폭발
25.2 모든 전쟁무기
로서 악의적으로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야기된 것.
25.1 폭발물의 폭발
25.2 모든 전쟁무기
로서 악의적으로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야기된 것.
26 NUCLEAR EXCLUSION
26 핵 면책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liability or expense arising from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원자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유사한 반응이나 방사능력 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전쟁무기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배상책임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Source: 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10/83),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 Lloyd's Market Association
본 약관의 영문 원문 저작권은 IUA/LM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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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면책 공고] 본 사이트에 게시된 국문 협회기간약관-선체(ITC-Hull)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번역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번역본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보험 계약의 법적 해석과 보상 관계는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발행한 영문 원문(English Original)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약관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nglish Disclaimer]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ITC-Hull) provided on this site is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was translated using AI to assist understanding. This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or omissions and lacks legal standing. In all legal interpretations and claims, the English Original issued by the IUA/LMA shall prevail. Please consult the official clauses provided by your insurer or authorized institutions for accurate leg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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